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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방통위, TBS 비영리법인 전환 정관변경 신청 반려…"의결 필요"

온카뱅크관리자

2024-09-25 16:08: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조직개편 등과 달리 지배구조·사업운영 관련 본질 내용 변경하는 건"<br>"방통위 1인 체제라 본격 검토 어려워…정상화 이후 해법 찾아나설 것"</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tR6kkj42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suFPP419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과천=뉴시스]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 (사진=윤현성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5/newsis/20240925160850425nkjb.jpg" data-org-width="719" dmcf-mid="7hjLllIi2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5/newsis/20240925160850425nkj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과천=뉴시스]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 (사진=윤현성 기자)
           </figcaption>
          </figure>
          <p dmcf-pid="BIz0xx6FfM" dmcf-ptype="general">[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TBS의 '정관변경' 신청을 허가하지 않았다. 서울시장의 임원선임 권한 삭제 등이 포함된 해당 안건은 단순한 정관변경이 아니라 방통위 전체회의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는 이유다.</p>
          <p dmcf-pid="b1M8ccNffx" dmcf-ptype="general">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은 2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지난 8월28일 신청한 정관변경 허가건을 반려했다고 밝혔다.</p>
          <p dmcf-pid="KVENyySgVQ" dmcf-ptype="general">TBS는 서울시장의 임원 선임권한 삭제, 주요 의사결정 사항에 대한 서울시장 승인·협의 규정 삭제, 이사회 구성방안 변경 및 위탁사업 범위 변경 등을 골자로 한 정관 변경을 방통위에 신청했다. 서울시 출연기관 지정을 해제하고 재단법인(비영리법인)으로 운영하는 형태로 재단 지배구조를 변경하기 위함이다.</p>
          <p dmcf-pid="9uLesswMqP"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TBS의 재단 지배구조 변경 등을 위한 정관변경 건이 조직개편·법인명칭 변경 등 통상적인 경우와 달리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지배구조와 사업운영 등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하는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정관변경의 적정 처리절차 확인 등을 위한 법률자문도 실시했다.</p>
          <p dmcf-pid="2EFXVVKGK6" dmcf-ptype="general">법률자문을 비롯한 검토 결과 방통위는 이번 안건이 정관변경만으로 처리할 사항이 아니라고 봤다. 재허가 사업계획서 주요내용 변경승인 또는 경영권 실질적 지배자 변경승인 등 방통위 심의·의결이 필요하다는 게 방통위의 판단이다.</p>
          <p dmcf-pid="VJvI00ts28" dmcf-ptype="general">또한 정관변경에 따른 재원확보 여부 확인을 위한 재원조달 계획(재산기부 승낙사실 등), 수입·지출예산 이사회 심의·의결 사항 등이 제출되지 않는 등 미비사항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p>
          <p dmcf-pid="frp188VZb4" dmcf-ptype="general">김 직무대행은 "TBS의 정관 변경 허가 신청을 반려하고 향후 TBS가 동일 사안을 재추진할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칠 것이라는 점을 안내했다"며 "현재 방통위가 1인 체제로 운영됨에 있어서 본 건과 같은 사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검토할 수 없는 사정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방통위 기능이 정상화되면 이 사안에 대해서도 바람직한 해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p>
          <p dmcf-pid="4MCr11XDff"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hsyhs@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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