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티비커뮤니티-WATVcommunity】 보증업체놀이터추천홍보 : 프로그램제작판매제작의뢰 : 스포츠분석 : 무료스포츠중계tv : 섹시bj움짤 : 스포츠뉴스 : 안구정화 놀이터홍보 놀이터후기공유 피해사례공유

로그인

채팅

글쓰기

[IT뉴스]TBS 정관변경 신청 반려...1인체제 방통위 "심의·의결 사안"

온카뱅크관리자

2024-09-25 16:02:5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재추진 시 사업계획서 변경 승인 건으로 처리 예정 안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A4PFF5rFx">
          <p dmcf-pid="zTaA442XzQ"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25일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지난 8월28일 신청한 정관변경 허가건을 반려했다.</p>
          <p dmcf-pid="qFsCiie7FP" dmcf-ptype="general">김태규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법률자문을 포함해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정관변경만으로 처리할 사항이 아니고 재허가 사업계획서 주요내용 변경승인 또는 경영권 실질적 지배자 변경승인 등 의결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p>
          <p dmcf-pid="Bwxeuu0C36" dmcf-ptype="general">TBS가 신청한 정관변경은 1인 체제의 방통위에서 다룰 수 없는 심의 의결 사안이라는 뜻이다.</p>
          <p dmcf-pid="bIJLbbzT38" dmcf-ptype="general">서울시 출연기관에서 지정이 해제된 TBS는 재단법인(비영리법인)으로 운영하기 위해 정관변경을 신청했다. 방통위는 이에 대해 조직개편이나 법인명칭 변경과는 달리 지상파방송사의 지배구조와 사업운영 등에 대한 내용으로 적정한 처리절차를 확인하기 위해 법률자문을 실시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Khng99BWU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5/ZDNetKorea/20240925160255349xisy.jpg" data-org-width="640" dmcf-mid="UrSyNNo90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5/ZDNetKorea/20240925160255349xisy.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9Mp7SSCnpf" dmcf-ptype="general">TBS가 신청한 정관변경 주요 내용은 ▲서울시장의 임원 선임권한 삭제 ▲주요 의사결정 사항에 대한 서울시장 승인 협의 규정 삭제 ▲이사회 구성방안 변경 및 위탁사업 범위 변경 등이다.</p>
          <p dmcf-pid="23OhnndzpV"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법률자문 결과 정관변경 행정처리 수준을 넘어 재허가 사업계획서 주요내용 변경승인이나 경영권 실질적 지배자 변경승인 등 방통위 심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이고 결론을 내렸다.</p>
          <p dmcf-pid="VnB9GGyjz2" dmcf-ptype="general">김 직무대행은 또 “정관변경에 따른 재원확보 여부 확인을 위한 재원조달 계획, 수입 지출예산 이사회 심의 의결 사항 등이 제출되지 않는 등 미비사항도 있었다”고 말했다.</p>
          <p dmcf-pid="f6t0IImez9" dmcf-ptype="general">이어, “TBS가 동일 사안을 다시 추진할 경우 사업계획서 변경 승인 또는 경영권 실질적 지배자 변경 승인 등으로 보아 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칠 것이라는 점을 안내했다”고 밝혔다.</p>
          <p dmcf-pid="46t0IImepK"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1인 체제로 운영되면서 본 건과 같은 사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검토할 수 없는 사정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방통위가 조속히 정상적으로 운영되기를 희망하고 향후 방통위의 기능이 정상화되면 이 사안에 대해서도 바람직한 해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8JzbWWvaFb" dmcf-ptype="general">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22대 국회 첫 복지위 국감 쟁점은…의대증원·국민연금·건강보험 개혁 도마에 "KBS 주말극 예전만 못하다는데"…'다리미 패밀리', 야심차게 출격 [종합]

댓글 총 0개

업체홍보/구인 더보기

놀이터홍보 더보기

지식/노하우 더보기

판매의뢰 더보기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