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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핵폭탄급 세금폭탄 온다’...자산가 대유행, 가족법인 절세 끝나나

온카뱅크관리자

2024-09-25 14: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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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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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86Rf99BWu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방의 한 빌딩 밀집지역. 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5/fnnewsi/20240925141907645jglp.jpg" data-org-width="800" dmcf-mid="fNmjggnbz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5/fnnewsi/20240925141907645jglp.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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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 한 빌딩 밀집지역.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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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파이낸셜뉴스] <strong>#.60대 김모씨는 최근 두 자녀와 '가족법인'을 설립해 서울 강서구에서 60억원 규모의 꼬마빌딩을 매입했다. 상속·증여세는 물론 개인으로 내는 소득세 보다 법인세가 더 적어 절세 측면에서 여러모로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strong><strong>가족법인을 활용한 부동산 임대업은 자산가들 사이에서 보편화된 절세 재테크 기법이다.</strong> 
          </div>
          <p dmcf-pid="P371XXYcul" dmcf-ptype="general">25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가족법인에 대해 법인세를 대폭 상향키로 한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자산가들이 술렁거리고 있다. 핵심은 부동산 임대업 가족법인의 법인세 최저 세율을 현행 9%에서 19%로 상향하는 것이 골자다. </p>
          <p dmcf-pid="QTHlIIme0h" dmcf-ptype="general">세법 개정안을 보면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법인(가족법인)'과 관련한 규정들이 일부 포함됐다. 현행 가족법인 법인세 세율은 최저 세율이 과표 2억원 이하 9%이다.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9%, 200억 초과 3000억 이하 21%, 3000억 초과 24%로 돼 있다. </p>
          <p dmcf-pid="xHtWvvhL7C" dmcf-ptype="general">올 세법 개정안을 보면 최저세율 구간이 과표 200억원 이하 19%로 상향된다. 즉 현행 과표 2억원 이하 세율이 10%p 껑충 뛰는 셈이다. </p>
          <p dmcf-pid="yMiP442XuI" dmcf-ptype="general">성실신고확인대상 가족법인은 △지배주주 등 지분율이 50%를 초과하고 △부동산 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 임대수입·이자·배당소득이 매출액 50% 이상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부동산 임대업 가족법인을 겨냥한 것이다. </p>
          <p dmcf-pid="W371XXYc0O" dmcf-ptype="general">예를 들어 부동산 임대업 가족법인이 경비 등을 제외하고 연간 2억원 정도 수익을 거둔다고 가정하면 현재는 9% 세율이 적용돼 법인세로 1800만원만 내면 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19%로 뛰면서 3800만원으로 2배 가량 증가하는 구조다. 부동산 임대업 가족법인 대다수는 연 소득 2억원 이하인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p>
          <p dmcf-pid="YmhDccNfFs" dmcf-ptype="general">자산운용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임대업 가족법인의 경우 상가·꼬마빌딩 등 업무용 시설을 중심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예전에는 주택 임대업 가족법인도 많았지만 문재인 정부 때 법인 주택 취득세 세율이 12%로 상향된데 따른 것이다. 일반 상업시설의 경우 법인이든 개인이든 일반적으로 4.6%의 취득세만 부담하면 된다. </p>
          <p dmcf-pid="GZ3GyySgUm" dmcf-ptype="general">가족법인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운영하게 되면 일반 개인 소득세율(6.6~45%) 보다 법인세(현행 9~24%)가 더 낮다. 또 자녀들과 함께 가족 법인으로 투자할 경우 자본금에 대한 자금출처만 있으면 된다. 일반 상가 건물을 증여하는 경우 막대한 증여세를 물어야 하는 것과 대비된다. 상속의 경우도 지분을 넘겨주면 돼 일반 건물 보다 유리하다. 건강보험료도 고려하면 법인을 활용하는 것이 더 낫다. </p>
          <p dmcf-pid="HZ3GyySgpr" dmcf-ptype="general">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가족 법인을 통한 부동산 임대업이 세금을 많이 절약할 수 있어 자산가들 사이에서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며 “정부가 이 부분에 제동을 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r>#법인세 #세금폭탄 #가족법인 </p>
          <p dmcf-pid="XvGhOOrRUw" dmcf-ptype="general">ljb@fnnews.com 이종배 기자</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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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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