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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통령경호처 예산, 尹정부 들어 43.4%↑…대통령은 '건전재정'에 예외?

온카뱅크관리자

2024-09-25 11:45: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내년에도 43.4% 증가...총 1391억원<br>박근혜·문재인정부 대비 증가액·증가폭 ↑<br>인력 60명 증원에 임차료는 7배 상승<br>"국회가 대통령경호처 예산 심의 강화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PRcIySg7t">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10fegnb0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2월 1일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장에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끌려나가는 모습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5/ned/20240925111853398dfep.jpg" data-org-width="647" dmcf-mid="KjaicswMF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5/ned/20240925111853398dfe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 2월 1일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장에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끌려나가는 모습 [뉴시스]
           </figcaption>
          </figure>
          <p dmcf-pid="Ktp4daLKF5" dmcf-ptype="general">[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경호처 예산이 2022년 970억원에서 2025년 1391억원으로 43.4% 증가했다. 예산 증가의 주요 원인은 인건비와 임차료 상승이다.</p>
          <p dmcf-pid="9Josy5HE3Z" dmcf-ptype="general">나라살림연구소는 예산 증가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와 모순되며, 국회의 심의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p>
          <div dmcf-pid="2igOW1XDFX" dmcf-ptype="general">
           <p>25일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대통령경호처 예산이 출범 이후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도 대통령경호처 세출예산안은 1391억원으로, 2022년 970억 원에서 421억원(43.4%)이 급증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정부 총지출 증가율 11.5%와 비교해도 월등히 높은 수치다. 정부가 내세운 '건전재정' 기조와는 모순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VnaIYtZw7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5/ned/20240925111857067ayuo.jpg" data-org-width="984" dmcf-mid="2z6q8expz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5/ned/20240925111857067ayuo.jpg" width="658"></p>
          </figure>
          <div dmcf-pid="f6MAOTlo7G" dmcf-ptype="general">
           <p><strong>▶경호처 인원 30% 줄이겠다더니 60명 증원</strong>=윤석열 정부의 대통령경호처 예산 증가는 박근혜 정부(15.8%)와 문재인 정부(6.2%)의 예산 증가율을 크게 웃돌고 있다. 대통령경호처의 예산은 2025년에도 43.4% 증가해, 총액 기준 1391억 원에 달할 예정이다. 이 중 운영 예산은 155억원(23.5%)이 증가해, 박근혜 정부의 61억원(12.6%)과 문재인 정부의 114억원(20.8%)보다 더 큰 폭으로 늘어났다.</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4PRcIySg3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5/ned/20240925111900538bsef.jpg" data-org-width="1019" dmcf-mid="qBsHpbzTU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5/ned/20240925111900538bsef.jpg" width="658"></p>
          </figure>
          <div dmcf-pid="8QekCWvaFW" dmcf-ptype="general">
           <p>예산 증가의 주요 원인은 인건비와 임차료다. 2025년도 대통령경호처 인건비는 675억원으로, 2022년 대비 102억원(17.8%) 증가했다. 대통령경호처 정원은 2022년 698명에서 2025년 758명으로 60명이 늘어났다. 윤 대통령은 취임 당시 경호처 인력을 30% 감축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과적으로 경호처 인원은 오히려 늘었다.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임차료 상승으로 운영비도 크게 증가했다. 임차료는 2022년 2억7600만 원에서 2025년 21억2400만 원으로 7배 넘게 증가했다.</p>
          </div>
          <p dmcf-pid="6QekCWvazy" dmcf-ptype="general"><strong>▶내년 대통령경호 특활비 22.2%↑ 82.5억</strong>=윤 정부에서는 대통령 경호와 관련된 특수활동비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5년도 특수활동비는 82억5000만원으로, 2022년 67억5000만원에서 15억원(22.2%) 증가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특수활동비를 줄였던 것과 대조적이다. 문재인 정부는 퇴임 당시 특수활동비를 67억5000만원까지 줄였지만, 윤석열 정부는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p>
          <p dmcf-pid="PxdEhYTN0T" dmcf-ptype="general">나라살림연구소는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경호처 예산이 박근혜·문재인 정부와 비교해 큰 폭으로 증가한 점을 지적하며, 국회의 심의가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건비와 임차료, 특수활동비가 비정상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해당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됐는지 국회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p>
          <p dmcf-pid="QMJDlGyj7v" dmcf-ptype="general">나라살림연구소 이성현 책임연구원은 “정부는 ‘건전재정’을 내세우며 지출 구조 조정을 시행하고 있지만, 정작 대통령경호처 예산에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xV6gwhOJ3S" dmcf-ptype="general">fact0514@heraldcorp.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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