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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금투세엔 이견 보인 민주당 의원들 "상법 개정안, 당론 채택" 한목소리

온카뱅크관리자

2024-09-25 11:06:2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단독] "이사 충실의무 확대 등 상법 개정안 26일 당론 채택해 달라" 요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MmB5U3IOM">
          <p dmcf-pid="WihV0B7vIx" dmcf-ptype="general">[류승연 기자]</p>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dmcf-pid="YnlfpbzTOQ" dmcf-ptype="general">
           <tbody>
            <tr>
             <t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5/ohmynews/20240925110023759njnb.jpg" data-org-width="3000" dmcf-mid="xpLZCWvaD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5/ohmynews/20240925110023759njnb.jpg" width="658"></p>
              </figure>
</td>
            </tr>
            <tr>
             <td align="left">
<strong>▲ </strong>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 주제로 정책 디베이트(토론회)를 하고 있다.</td>
            </tr>
            <tr>
             <td align="left">ⓒ 유성호</td>
            </tr>
           </tbody>
          </table>
          <div dmcf-pid="GpRywhOJrP" dmcf-ptype="general">
           금융투자소득세를 주제로 지난 24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첫 공개 토론회에서, 시행과 유예 측 토론 참여자로 나섰던 민주당 의원 9명이 상법 개정안의 당론 채택을 요청하는 서한을 원내대표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에 대한 이견이 있음에도 상법 개정에 대한 뜻은 하나라며 상법 개정의 연내 추진을 촉구했다.
          </div>
          <p dmcf-pid="HUeWrlIiw6" dmcf-ptype="general">&lt;오마이뉴스&gt; 취재에 따르면, 전날 민주당 금융투자소득세 토론회에 각각 시행·유예 측으로 참가했던 현역 의원 9명과 상법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 등 총 18명은 25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청서를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전달했다.</p>
          <p dmcf-pid="XudYmSCnD8" dmcf-ptype="general">이들 의원들은 요청서에서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범위를 넓히는 상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를 촉구했다. 현행법상 이사는 회사의 이익만을 고려하도록 돼 있다. 때문에 현재로선 이사들이 소액주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결정을 내려도 이를 제지하거나 추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상법을 개정해 충실의무 범위를 넓혀 주주를 폭넓게 보호하자는 것이다.</p>
          <p dmcf-pid="ZCUNxndzD4" dmcf-ptype="general">또 이번 요청서에는 오는 26일 의원총회에서 바로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달라는 요청이 담겼다. 아울러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신속하게 심의 절차에 돌입할 수 있게 해달라는 세부적인 요구사항도 포함됐다.</p>
          <p dmcf-pid="5hujMLJqmf" dmcf-ptype="general">이번 토론회에 참가했던 한 의원은 "금융투자소득세를 둘러싼 의견은 달랐지만 조속히 상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데는 시행-유예팀 모두 뜻을 함께 했다"고 밝혔다.</p>
          <p dmcf-pid="1l7ARoiBOV" dmcf-ptype="general">한편 진성준 정책위의장 역시 지난 24일 토론회를 끝내고 "토론 결과, 필요성과 시급성이 모두에게 인정된 주식시장 밸류업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상법 개정 등 코리아 부스트업 프로젝트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성명을 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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