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티비커뮤니티-WATVcommunity】 보증업체놀이터추천홍보 : 프로그램제작판매제작의뢰 : 스포츠분석 : 무료스포츠중계tv : 섹시bj움짤 : 스포츠뉴스 : 안구정화 놀이터홍보 놀이터후기공유 피해사례공유

로그인

채팅

글쓰기

[실시간뉴스]정부 부처 중 성비위 징계가 가장 많은 곳은?

온카뱅크관리자

2024-09-25 09:03: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정부 부처 중 성비위 징계가 가장 많은 곳은 지난해 공무원 성비위 316건, 4년 전보다 30%↑ 양부남 의원,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예방 대책 필요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3msDCsdaI">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Togijg2cO" dmcf-ptype="figure">
 <img alt="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5/nocut/20240925085705145zodm.jpg" data-org-width="710" dmcf-mid="6HhlOTloo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5/nocut/20240925085705145zodm.jpg" width="658">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공무원의 성비위가 4년 새 30% 넘게 늘어난 가운데 정부 부처 중 교육부 교원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의 성비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서구을)이 인사혁신처로부터 국가공무원 성비위 징계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성비위 건수는 2019년 242건, 2020년 260건, 2021년 238건, 2022년 313건, 2023년 316건이었다. 성비위 징계 건수가 4년 새 30.5%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부처별 성비위 징계 현황을 보면 교육부(교원 포함)가 104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경찰청 72건, 소방청 36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7건, 법무부 13건, 해양경찰청 13건 순이었다. 징계 수위는 파면 35건, 해임 69건, 강등 24건, 정직 111건, 감봉 51건, 견책 26건이다. 파면·해임·강등·정직은 중징계, 감봉·견책은 경징계로 구분된다.
 인사혁신처 산하 소청심사위원회(소청위)에서 심사한 성비위 사건에 대한 청구인의 인용률은 2019년 14.4%(인용 14건, 처리 97건), 2020년 10.5%(인용 8건, 76건), 2021년 26.6%(인용 29건, 처리 109건), 2022년 23.8%(인용 25건, 처리 105건), 2023년 26.8%(인용 34건, 처리 127건)였다. 2019년과 견줘 지난해 인용률이 12.4%포인트 높아졌다. 인용률의 증가는 소청심사에서 징계 수위를 낮게 바꿔주는 사례가 늘었다는 의미다.
 소청위의 징계처분 감경 사유를 보면 △징계처분 이후 검찰(법원)에서 징계사유 일부(전부)가 무혐의(무죄) 판단을 받은 경우 △징계처분의 원인이 된 비위의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유사한 비위에 대해 징계위원회별로 징계양정이 상이한 경우 △그 밖에 소청인의 평소 행실, 뉘우치는 정도 등 정상참작 등이다.
 양부남 의원은 "공직사회 성비위 징계가 강화됐지만, 여전히 성비위 사례가 증가하고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성비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예방교육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div dmcf-pid="X1DwcswMNk" dmcf-ptype="general">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ul>
 <li>
이메일 :jebo@cbs.co.kr
</li>
 <li>
카카오톡 :@노컷뉴스
</li>
 <li>
사이트 :https://url.kr/b71afn
</li>
 </ul>
 </div>
 광주CBS 김형로 기자 khn5029@hanmail.net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section> 
 </div>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너 1세대 최대주주 60% 여전…사모펀드 '존재감' 커져 이스라엘, 헤즈볼라 수뇌부 도륙…이번엔 로켓·미사일 사령관(종합)

댓글 총 0개

업체홍보/구인 더보기

놀이터홍보 더보기

지식/노하우 더보기

판매의뢰 더보기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