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티비커뮤니티-WATVcommunity】 보증업체놀이터추천홍보 : 프로그램제작판매제작의뢰 : 스포츠분석 : 무료스포츠중계tv : 섹시bj움짤 : 스포츠뉴스 : 안구정화 놀이터홍보 놀이터후기공유 피해사례공유

로그인

채팅

글쓰기

[실시간뉴스]최재영 수심위, 3가지 가능성…검찰은 불기소할 듯

온카뱅크관리자

2024-09-24 20:36: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oiCgpFOsd">
          <div class="video_frm" dmcf-pid="QmDZsf9Hse"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8N5Io0tswi"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6jRmitZwIJ"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8N5Io0tswi"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409/24/sbsi/20240924201208936xurh.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49723623?service=daum_news&amp;m_use_inline=true&amp;ios_allow_inline=true&amp;m_prevent_sdk_use=true&amp;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dmcf-pid="xsw5O42XOR" dmcf-ptype="general">&lt;앵커&gt;<br><br> 법조팀 임찬종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br><br><strong>Q. 수사심의위, 어떤 결론 내릴까?</strong><br><br> [임찬종 기자 : 세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소를 권고하거나, 불기소를 권고하거나, 아니면 기소 불기소를 지금 판단하기는 어려우니까 수사를 더 계속해보라고 권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심의위가 셋 중 어떤 것을 권고하더라도 검찰은 결과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하겠다는 결심을 바꾸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가방이 건네진 것은 맞지만 직무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수사심의위 권고를 무시하고 결론을 내린 과거 사례도 4건 있고, 또 먼저 열렸던 김건희 여사 사건 수사심의위원회는 불기소 권고를 했던 터라 결국은 원래 검찰 계획대로 불기소 처분될 것으로 보입니다.]<br><br><strong>Q. 명품 가방 논란, 종식될까?</strong><br><br> [임찬종 기자 : 이 사건이 흘러온 과정을 보면 과연 그렇게 된다고 해도 논란이 사라질지는 의문입니다. 논란이 되는 대목은 김 여사 측에 대한 수사가 충분했는지입니다. 통상적 사건의 경우에는 검찰은 당사자들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통해 객관적 증거를 확보한 후에 직무관련성 등 법리를 따지기 마련인데, 이 사건에서는 김건희 여사 측에 대한 강제수사가 사실상 없었기 때문입니다. 증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안 찾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br><br><strong>Q.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전망은?</strong><br><br> [임찬종 기자 :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김 여사와 비슷하게 주가조작에 자금과 계좌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손 모 씨에게 지난 12일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되면서 김 여사 기소 가능성도 높아진 것 아니냐는 전망도 일부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검찰 내부적으로는 주가조작 사실을 알았던 것이 명확한 손 씨와 주가조작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가 없는 김건희 여사는 다르다는 시각이 우세한 것으로 취재됐습니다.]<br><br> (영상편집 : 우기정)
           <link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811419" rel="canonical"></p>
          <p dmcf-pid="y9Bn2hOJsM" dmcf-ptype="general">임찬종 기자 cjyim@sbs.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650차례 '융단 폭격'…사망자 하루 만에 500명 육박 2030년 후백제 역사문화센터 건립.. "왕의 궁원 동력 얻나?"

댓글 총 0개

업체홍보/구인 더보기

놀이터홍보 더보기

지식/노하우 더보기

판매의뢰 더보기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