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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한방직 부지, 이제는 '용도변경'.. "특혜 우려 여전"

온카뱅크관리자

2024-09-24 20:3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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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MBC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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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공공기여안을 잠정 확정하고 교통 대책 심의까지 마친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사업은 땅의 용도를 바꾸는 핵심 절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전북도의 승인이 필요한데, 이를 앞두고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담긴 토론회가 도의회에서 열렸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허현호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민선 8기 들어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사업은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교통 혼잡 대책에 대한 심의와 함께 2,380억 원 규모의 공공기여 방식을 잠정 확정했고,
 
 땅의 용도를 공업용지에서 상업과 준주거용지로 바꾸는 인허가 절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용도변경만으로도 땅의 가치가 대폭 오를 수밖에 없는 만큼 사업의 핵심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북도지사의 도시기본계획 변경안 승인이 필요한데,
 
 절차 진행을 앞두고 열린 도의회 주최 토론회에서는 여전히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졌습니다.
 
 [박정원 / 도시계획기술사]
 "전체적인 것은 전주시에서 진행을 한다 하더라도, (변경안 승인으로) 첫 번째 스타트를 하는 전라북도 입장에서도 되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 염려의 지점이 개운하게 없어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용도변경 이익에 대한 환수 계획이 최대 쟁점이 됐습니다.
 
 광주 일신방직 부지는 토지가치 상승분의 절반만 환수하는데도 5,900억을 환수하는데,
 
 대한방직 부지 개발 사업의 2,380억 원은 너무 적게 매겨진 것 아니냐는 겁니다.
 
 11개 감정평가법인이 추첨에 불복하면서 불거졌던 절차적 문제도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정현 / 전북환경운동연합 대표]
 "이 문제의 핵심은 어떻게 됐느냐가, 결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두 번 만에 회의를 끝냈다 하더라도.. 여러가지 의문이 드는 절차적 과정 속에서 나온 결론이 굉장히 적은 (공공기여량이다.)"
 
 아파트만 짓는 부지 절반을 2종이나 3종 주거지역도 아니고 취지에 맞지 않는 준주거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결국 용적률을 2배 가까이 올려주기 위한 특혜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관광 타워 건설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한승우 / 전주시의회 의원]
 "(타워와 아파트의) 동시 준공, 동시 착공은 공허한 소리이며, 최후에 관광 타워가 건설되지 못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차선책, 안전장치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같은 우려에 대해 전주시는 부지 개발 계획에 공원과 같은 공개공지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광주 사례와 단순 비교하기는 무리라는 입장입니다.
 
 또 준주거용지로의 용도변경은, 개발사업자의 사업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라고 해명합니다.
 
 인허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늦어도 내년 하반기에는 착공이 가능하다는 계산이지만,
 
 전주시의회를 중심으로 공공기여량이 적절치 못하다는 의견들도 나오기 시작하면서, 향후 개발 추진 속도에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허현호입니다.
 
 영상취재: 강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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