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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온라인 마약 6만3000건 중 실제 수사는 45건뿐

온카뱅크관리자

2024-09-24 18: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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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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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5rjhQYTNJ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4/kukminilbo/20240924181810303rqcr.jpg" data-org-width="500" dmcf-mid="HRiw2hOJL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4/kukminilbo/20240924181810303rqcr.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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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1yIZgpFOiZ" dmcf-ptype="general"><br>온라인상에서 적발된 마약류 판매·광고가 최근 5년간 6만여건에 달했지만 실제 수사 의뢰로 이어지는 비율은 0.0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마약류 유통 정보를 온라인상에서 삭제·차단하는 데도 최장 3개월여가 소요됐다.</p>
          <p dmcf-pid="toRcBswMdX" dmcf-ptype="general">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 온라인 판매·광고 적발 건수는 2020년 1월~2024년 8월 6만3519건에 달했다. 하지만 이 중 실제 수사 의뢰로 이어진 사례는 45건(0.07%)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마약류 등의 유통이 온라인상에서 버젓이 이뤄지고 있지만, 적발을 하더라도 실제 수사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것이다.</p>
          <p dmcf-pid="FAnrVlIieH" dmcf-ptype="general">특히 필로폰 코카인 같은 마약류는 지난 8월 기준 판매·광고 적발 건수가 813건으로, 2021년 적발 건수(18건)보다 45.2배 늘었다. 암페타민, 케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 적발 건수는 2020년(2107건) 대비 12.5배 늘어난 2만6392건으로 집계됐다. 대마류 적발 건수는 2020년(1293건)에 비해 4.6배 늘어난 5910건이었다.</p>
          <p dmcf-pid="3NJD9CsdnG" dmcf-ptype="general">이 같은 마약류 등은 온라인상에서 조회 차단이 이뤄지는 데 최장 3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시정 요구’를 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마약류의 경우 평균 99일이었다. 불법 유통 의약품은 차단·삭제까지 평균 43일이 걸렸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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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4/kukminilbo/20240924181811691ziho.jpg" data-org-width="640" dmcf-mid="XhSFAzUld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4/kukminilbo/20240924181811691zih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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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p27PYJRuJW" dmcf-ptype="general"><br>온라인 환경에서 마약 등의 유통 정보가 적발돼 방심위로부터 ‘차단 및 삭제 등의 시정 요구’를 받은 사례는 최근 5년간 4만2038건에 달했다. 방심위가 ‘마약류관리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 요구’ 조치를 내린 SNS 업체는 ‘X’(옛 트위터)가 전체 적발 건수의 97.4%인 4만934건을 차지했다. 페이스북 723건, 인스타그램 189건, 구글(유튜브 등) 139건, 국내 포털(네이버·카카오) 53건이 뒤를 이었다.</p>
          <p dmcf-pid="UYh1Nu0Cey" dmcf-ptype="general">김 의원은 “SNS에 확산한 마약 유통 게시물은 단기간 많은 사람에 공유·전파되는 파급력이 커서 신속한 차단이 중요하다”며 “온라인 마약 유통에 대한 식약처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p>
          <p dmcf-pid="uP9d1aLKeT" dmcf-ptype="general">이정헌 기자 hlee@kmib.co.kr</p>
          <p dmcf-pid="7B0fvMP3ev" dmcf-ptype="general">GoodNews paper ⓒ <span>국민일보(www.kmib.co.kr)</span>,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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