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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중산층 고령자 쏟아질텐데 주거시설은 태부족”…한국 미래 책임질 보험·주거정책 어떻게

온카뱅크관리자

2024-09-24 16: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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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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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a7nZLJqR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5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초고령사회 요양서비스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최종일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4/mk/20240924160001777wcpx.png" data-org-width="700" dmcf-mid="HQVcUkj4n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4/mk/20240924160001777wcpx.pn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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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초고령사회 요양서비스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최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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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7ABgtaLKdn" dmcf-ptype="general">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새로운 개념의 고령자 주거 정책 도입과 보험사의 전문성을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div>
          <p dmcf-pid="ztAXdZGkii" dmcf-ptype="general">25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초고령사회 요양서비스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상대적으로 건강한 중산층 고령자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거시설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qD2ApcNfeJ" dmcf-ptype="general">현재의 노인복지주택은 제도 미흡과 규제로 자산 소득이 높은 계층을 대상으로 공급이 이뤄지고 있어서다. 또 고령자복지주택은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일환으로 취약계층에 제공되고 있다는 것이다.</p>
          <p dmcf-pid="BO6wqrEQdd" dmcf-ptype="general">그는 “민간이 공급하는 노인복지주택의 장점과 고령자복지주택의 요양시설·서비스 등의 장점을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p>
          <p dmcf-pid="bCQmbswMee" dmcf-ptype="general">이에 ‘고령자 돌봄 주택’ 정책 도입을 제안했다. 각종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령자 주거 시설을 만들자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의 노인통합돌봄 정책 등과 연계해 입주자에게 다양한 돌봄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봤다.</p>
          <p dmcf-pid="KxX8h6f5JR" dmcf-ptype="general">홍 교수는 “아파트 재건축·구도심 개발·신도시 건설 때 일정 규모와 비중으로 고령자 돌봄 주택 설치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급격한 인구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공급을 강제하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p>
          <p dmcf-pid="9JFMyRQ0LM" dmcf-ptype="general">이 과정에서 민간 보험사가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봤다. 돌봄 연계 시설·주거 산업은 초기에 높은 비용과 전문성이 필요한데, 보험사는 타 공급자에 비해 높은 역량을 보유하고 있어서다.</p>
          <p dmcf-pid="24y9m2bYJx" dmcf-ptype="general">또 그는 급증하는 다양한 돌봄과 주거 수요의 양적·질적 대응을 위해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 등의 제도 유연화와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봤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V4y9m2bYe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5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초고령사회 요양서비스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생명보험협회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4/mk/20240924160003649xwcz.jpg" data-org-width="700" dmcf-mid="p0k5i1XDR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4/mk/20240924160003649xwc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5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초고령사회 요양서비스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생명보험협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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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fe1Qvx6FiP" dmcf-ptype="general">
           토론을 맡은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다양한 형태의 연금자산과 장기요양 비용 보장 상품의 연계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고령 인구 증가로 장기요양보험 급여 수가가 인상되면 본인부담금 간병비가 상승하거나 돌봄 인력이 부족할 수 있어서다.
          </div>
          <p dmcf-pid="4rfkuEA8J6" dmcf-ptype="general">끝으로 주소현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노후 주거 정책에서 세대 통합의 중요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노후 주거시설을 확대·공급하는 방안은 지역사회의 주거 계획과 함께 고려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보험회사의 종신·간병·건강 및 질병 보험 등을 고령자 시설 이용에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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