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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무선이어폰, 손선풍기 등 모든 전자제품 재활용 대상 된다···제조·수입업체가 수거·재활용 의무

온카뱅크관리자

2024-09-24 15: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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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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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ybe3jg2C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1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한 시민이 휴대용 선풍기로 어린이의 더위를 식혀주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4/khan/20240924154106557mrwv.jpg" data-org-width="700" dmcf-mid="QcTpm2bYl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4/khan/20240924154106557mrwv.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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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한 시민이 휴대용 선풍기로 어린이의 더위를 식혀주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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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5m2T8vhLvq" dmcf-ptype="general">2026년부터 블루투스 이어폰과 휴대용 선풍기, 의류 건조기, 전동킥보드 등 모든 전자제품에 대해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일정량을 수거해 재활용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된다.</p>
          <p dmcf-pid="YY9JpcNfSR" dmcf-ptype="general">환경부는 전기·전자제품 환경성보장제 적용 대상을 중·대형 제품 50종에서 산업·대형기기와 군수품 등 일부를 제외한 전체로 확대하는 ‘전자제품 등 자원순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25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p>
          <p dmcf-pid="GUeEflIiWM" dmcf-ptype="general">환경부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마무리한 뒤, 유예기간을 거쳐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재활용 의무는 2026년, 유해물질 사용 제한은 2028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p>
          <p dmcf-pid="HudD4SCnSx" dmcf-ptype="general">현재 국내에서는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 중인 환경성보장제에 따라 중·대형 전자제품 50종에 대해서는 제조·수입·판매업자가 출고된 제품 일부를 회수해 재활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가 적용되고 있다. 이 제도에는 납이나 카드뮴 등 유해 물질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p>
          <p dmcf-pid="X7Jw8vhLvQ" dmcf-ptype="general">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 대상이 아니었던 스마트워치와 밴드, 블루투스 이어폰과 스피커, 의류 건조기와 의류 케어기기,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전자담배, 디지털도어록, 리클라이너, 노래방기계, 온수매트, 자동센서 쓰레기통, 전동칫솔 등에도 생산자책임재활용제가 적용된다.</p>
          <p dmcf-pid="Z6EyLF5rSP" dmcf-ptype="general">새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 대상이 되는 업체는 150여개로 추산된다. 매출액 10억원 미만 제조업자와 수입액 3억원 미만 수입업자는 제도 적용 대상이 아니다. 환경부는 새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 대상이 되는 업체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폐기물부담금은 면제하기로 했다.</p>
          <p dmcf-pid="5PDWo31mT6" dmcf-ptype="general">환경부는 환경성보장제 적용 대상 확대를 통해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이 늘고, 철 같은 유가금속과 플라스틱의 회수와 재자원화 등을 통해 연간 약 2000억원의 환경·경제적 편익이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간 약 7만6000t가량 발생하는 전기·전자제품 폐기물의 재활용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제품별 재활용 예상량은 의류건조기 2만2000t, 의류케어기기 1만5000t, 휴대용 선풍기 200t 등이다.</p>
          <p dmcf-pid="1QwYg0tsS8" dmcf-ptype="general">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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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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