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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유통 빠졌는데 통신 핵심정보까지 제외...마이데이터 실효성 논란

온카뱅크관리자

2024-09-24 13: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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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vB31gnbPH">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W6DgntZwP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자신문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24/etimesi/20240924134130196cuig.jpg" data-org-width="700" dmcf-mid="xi2u0AaVQ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24/etimesi/20240924134130196cuig.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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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자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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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Yxmjg0ts8Y" dmcf-ptype="general">마이데이터 본격 시행(2025년 3월)을 앞두고 업계 반발로 유통 분야가 우선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가운데, 통신 분야 핵심 정보인 약정정보마저 전송대상정보에서 빠지면서 '속 빈 강정'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p>
          <p dmcf-pid="GkZvh6f5PW" dmcf-ptype="general">2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마이데이터 업계 등에 따르면,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지원 사업의 통신 분야 전송대상정보에서 약정정보가 빠졌다.</p>
          <p dmcf-pid="HlztZLJq6y" dmcf-ptype="general">마이데이터는 국민이 여러 곳에 흩어진 개인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개인정보를 이동시켜 원하는 서비스에 활용되도록 하는(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다. 정부는 '국가 마이데이터 추진전략'을 통해 금융·공공 등 일부 분야에서 시행하는 마이데이터를 순차 확대할 계획이다.</p>
          <p dmcf-pid="XJhDczUlxT" dmcf-ptype="general">하지만 내년 3월 의료·통신·유통 분야에서 우선 추진(선도서비스)하겠다는 정부 계획이 틀어져 의료·통신에만 적용하게 됐다. 더 큰 문제는 통신 분야 핵심 정보로 꼽히는 약정정보까지 제외되면서 '알맹이'가 빠졌다는 점이다.</p>
          <p dmcf-pid="ZgyOr9BWPv" dmcf-ptype="general">이동통신사, 개통일, 서비스(요금제)명, 서비스 종류, 서비스 가입일, 서비스 과금내역, 서비스 변경일자, 서비스 해지 일자 등 약정정보가 마이데이터에 포함되면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소비자가 휴대폰 변경 시 여러 요금제를 비교해 최적 요금제와 통신사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발굴, 확산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취지에도 부합한다.</p>
          <p dmcf-pid="5aWIm2bYPS" dmcf-ptype="general">2022년 12월에 나온 '이종 산업간 마이데이터 전송을 위한 표준화 사업' 보고서에도 통신 분야 전송대상정보(정보맵)에 약정정보가 포함됐다. 그러나 이번 선도서비스 사업에선 서비스요금제명만 포함되고 나머지는 제외되면서 약정정보를 알 길이 없어졌다.</p>
          <p dmcf-pid="1oTswKqyxl"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정보제공기관인 이동통신사와 합의를 본 정보부터 우선 전송대상정보에 포함했다는 입장이다.</p>
          <p dmcf-pid="tAHlI42X6h"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 관계자는 “통신사 의견을 수렴하는 회의를 진행 중이다 보니 쟁점이 크게 없는 정보를 우선적으로 포함했다”고 말했다.</p>
          <p dmcf-pid="FbgRQWva8C" dmcf-ptype="general">마이데이터 업계에선 주무부처인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본질을 외면하고 개인정보의 기업자산화를 조장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p>
          <p dmcf-pid="3Tb0taLK8I" dmcf-ptype="general">한 마이데이터 전문가는 “통신 마이데이터의 핵심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통해 요금제와 약정정보를 제공받아 새로운 플랜(상품)을 소비자에게 제안하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라며 “약정정보가 빠지면 비즈니스모델(BM)을 만들기 어려워 유명무실하다”고 말했다.</p>
          <p dmcf-pid="04kLJ5HE4O" dmcf-ptype="general">익명을 요구한 한 개인정보 전문가는 “의료 분야는 보건복지부가 주도권을 쥐고 있어 실질적인 마이데이터 사업은 통신 분야만 남았는데, 국민이 마이데이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의미 있는 데이터(약정정보)가 제외됐다”면서 “정보주체 입장에선 전송할 수 있는 데이터 범위가 늘어날수록 좋은데 사업자 중심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p>
          <p dmcf-pid="p7iP4SCnQs" dmcf-ptype="general">조재학 기자 2jh@etnews.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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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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