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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업비트 사업자 심사 한달 넘기나…엄격해진 FIU

온카뱅크관리자

2024-09-23 15:48:0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고객확인 등 이슈로 내달 초까지 진행 전망 FIU "법 준수체계 면밀히 볼 것"…업계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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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사업자(VASP) 갱신 신고가 진행 중인 가운데 첫 타자인 업비트에 대한 심사가 한달을 넘길 전망이다. 3년전 처음 라이선스 발급 때와 달리 금융당국의 심사가 엄격해지면서 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23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지난달 말 사업자 갱신 신고서를 제출하고 이달 초부터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심사를 받고 있다. 애초 심사가 추석 전후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한두차례 연장된 후 조만간 다시 시작해 다음달 초까지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업비트에 대한 조사가 길어지면서 심사 지연 이유에 대해 갖은 추측이 나온다. 업계 다수 관계자들은 FIU가 특정금융정보법 시행 이전 고객확인(KYC) 자료를 요청해 심사가 길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업비트 사업자 갱신 심사가 고객확인 문제로 한두차례 연장된 것으로 안다"며 "3년전 특금법 개정 이후 자금세탁방지(AML)를 위한 고객확인 절차가 체계화됐지만, 그 이전에는 기준도 없었고 기술적 문제도 있어 자료가 불충분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업비트 심사가 이달 말 다시 시작돼 10월 둘째주까지 예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FIU가 거래소의 기밀사항에 대해 암호 해제 등을 요구했다는 얘기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FIU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가상자산검사과 관계자는 "특금법과 가상자산법 등 법 준수 체계를 면밀하게 보고 있고 세부 쟁점 사항은 밝힐 수 없다"며 "갱신 심사 착수한 게 얼마되지 않았고 이제 20일 지났는데 심사가 늦어진다는 말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번에 갱신 신고를 진행 중인 다른 사업자들도 내심 긴장하는 눈치다. 당국이 신고사항 외 자료를 요청하거나 신고 사항에 해당하더라도 수년 전 AML 관련자료 등을 요구하면 대응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심사 지연은 업비트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거래소들이 법적 신고 요건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당국이 과거 법 시행 이전 관련 기준이 없었을 때 자료나 대외비 사항까지 요청한다면 난감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사업자 라이선스 갱신을 위한 심사는 사업자 자격과 업무수행 절차 등 포괄적으로 모든 것을 다 검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금융권 출신 관계자는 "사업자 심사는 매뉴얼에 정해진 것만 본다는 개념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관련사항 모두를 보는 게 타당하다"며 "가상자산자사업자들은 대부분 스타트업 정도로 전통금융권과 비교하면 AML 등에서 많이 취약해 앞서 심사에서 탈락한 한빗코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용순 (cys@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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