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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자녀 2명이어도 車 취득세 감면…與 '저출생 극복' 특례 추진

온카뱅크관리자

2024-08-31 10:24: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민의힘 고동진 의원 지방세법 개정안 발의<br>"세제 혜택에도 출산율 바닥…지원 강화해야"<br>주택 취득세 감면 한도도 500만원→800만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81GJKKGW9">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6tHi99HS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8/31/kookje/20240831101953347gunp.jpg" data-org-width="600" dmcf-mid="6kIwKZZwC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8/31/kookje/20240831101953347gun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dmcf-pid="3FsEBHHEvb" dmcf-ptype="general">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다자녀 기준을 현재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여당에서 추진된다.</p>
          <p dmcf-pid="03ODbXXDWB" dmcf-ptype="general">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30일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p>
          <p dmcf-pid="pNVBmiiBhq" dmcf-ptype="general">현행법은 출산 및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 등 특례를 두고 있다.</p>
          <p dmcf-pid="UjfbsnnbSz" dmcf-ptype="general">하지만 이러한 세제 지원에도 저출생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 출산 및 자녀 양육과 관련한 인센티브를 지금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게 고 의원의 주장이다.</p>
          <p dmcf-pid="uA4KOLLKT7" dmcf-ptype="general">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수)은 지난해 연간 기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p>
          <p dmcf-pid="7WjLFhhLSu" dmcf-ptype="general">이에 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다자녀 양육자의 기준을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p>
          <p dmcf-pid="zYAo3lloCU" dmcf-ptype="general">아울러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한도도 14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한도 역시 5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높였다.</p>
          <p dmcf-pid="qGcg0SSgWp" dmcf-ptype="general">특히 고 의원은 이런 특례의 일몰(종료) 기한을 각각 3년 연장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p>
          <p dmcf-pid="BTkapvval0" dmcf-ptype="general">고 의원은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저출생 극복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앞으로도 혼인과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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