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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재판 두 개로 진행되는 ‘세 모녀 전세 사기’…이유는?

온카뱅크관리자

2023-03-25 1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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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tion dmcf-sid="GqrzdyJGvy">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HQWPk0Eul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303/25/kbs/20230325080740979nkmk.jpg" data-org-width="640" dmcf-mid="Wz0ol2S4S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3/25/kbs/20230325080740979nkmk.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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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XflVa5NFvv" dmcf-ptype="general"><br>수도권 일대에서 이른바 '갭투자'를 활용해 전세 보증금 사기를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 모녀 전세 사기' 사건, 기억하실까요?</p>
          <p dmcf-pid="Z0A3PCQSSS" dmcf-ptype="general">2017년부터 2020년까지, 어머니인 김 씨와 김 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두 딸이 모두 355명의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차 보증금 795억여 원의 피해를 준 사건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p>
          <p dmcf-pid="5uEUMSRyhl"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5월과 7월 그리고 11월, 모두 세 차례에 걸쳐 모친 김 씨 등을 사기와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으로 기소한 바 있습니다.</p>
          <p dmcf-pid="1r9wZR5JSh" dmcf-ptype="general">그런데 이 사건은 하나가 아닌 두 개의 재판부에서 진행 중입니다.</p>
          <p dmcf-pid="th6C0LpaCC" dmcf-ptype="general">또 지난달 8일에 예정돼 있던 1심 선고가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재판부에서는 기한 없는 변론 재개가 이뤄진 상태입니다.</p>
          <p dmcf-pid="FPy6c3kUCI" dmcf-ptype="general">이유는 무엇일까요?</p>
          <p dmcf-pid="3MGxDUwzlO" dmcf-ptype="general"><strong>■ 동일한 피고인·범죄 구조인데 … 두 개의 '전세 사기' 재판</strong></p>
          <p dmcf-pid="0r9wZR5JSs" dmcf-ptype="general">보통 검찰에서 피해자나 피해 규모를 추가 수사해 재판에 넘기면, 동일한 구조의 사건인 경우 재판부에서 효율성을 위해 '사건 병합'을 합니다.</p>
          <p dmcf-pid="plPhpoUNlm" dmcf-ptype="general">가해자도 세 모녀로 같고 피해자들에게 끼친 피해 구조도 비슷한 탓에 검찰은 3번에 걸친 기소를 병합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p>
          <p dmcf-pid="UapgSVv8Sr" dmcf-ptype="general">같은 사건으로 중복 심리를 받아야 하는 모친 김 씨 측도, 피해자 측도 효율적인 선고를 위해 병합을 요청하고 있습니다.</p>
          <p dmcf-pid="uRHMwurqCw" dmcf-ptype="general"><span>그러나 재판부는 1차 사건은 제외하고 2차와 3차 사건만 병합을 해주었고, 결국 재판이 두 개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span></p>
          <p dmcf-pid="7uEUMSRylD" dmcf-ptype="general"><span>동일 피고인의 경우 사건 병합이 일반적이라면서도, 각각 기소 별로 피고인 수가 달라서 재판의 속도를 위해 모두 병합은 어렵다는 이유입니다.</span></p>
          <p dmcf-pid="zkqcYPGMCE" dmcf-ptype="general">결국, 검찰은 1차 사건에 대한 공소 유지를 위해, 모친인 김 씨의 구속 연장을 2차·3차 사건을 병합한 재판부에 가서 구속 연장을 요청했습니다.</p>
          <p dmcf-pid="qGJYbkKwWk" dmcf-ptype="general">모친 김 씨를 처음으로 재판에 넘긴 게 지난해 5월이었기 때문에, 구속 효력이 6개월이 넘어 석방해 주어야 했기 때문입니다.</p>
          <p dmcf-pid="BTRTzjqkvc" dmcf-ptype="general"><strong>■ 1심 선고 날 변론 재개에 재판부 인사까지…"신속한 피해 구제 원해"</strong></p>
          <p dmcf-pid="blQlUgujlA" dmcf-ptype="general">이렇게 병합이 되지 않은 1차 사건의 1심 선고일도 이미 지났습니다.</p>
          <p dmcf-pid="K0c0QhxvTj" dmcf-ptype="general">지난달 8일이 선고일이었지만 재판부는 추가 심리를 할 필요성을 들어 변론을 재개했고, 이후 지난달 29일에는 법원 인사로 인해 재판부 구성도 바뀌었습니다.</p>
          <p dmcf-pid="9WdWBcbDWN" dmcf-ptype="general">동일한 피고인과 범죄 구조로 두 개의 재판이 진행되는 탓에, 1차 사건 재판부의 선고가 난 이후에야 다른 재판부의 심리도 나오게 됩니다.</p>
          <p dmcf-pid="2zrzdyJGva" dmcf-ptype="general">전세 사기 피해가 늘어나며 수사와 기소가 늘었지만, 막상 사법부의 판단은 더디다는 게 피해자 측의 입장입니다.</p>
          <p dmcf-pid="VTRTzjqklg" dmcf-ptype="general"><span>피해자 측 대리인을 맡는 정철준 변호사는 "갑자기 변론 재개가 돼서 선고가 미뤄지고 있는데 얼마나 미뤄질지는 재판부의 재량"이라며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답답한 부분도 있다"고 밝혔습니다.</span></p>
          <p dmcf-pid="fKIKLHo5So" dmcf-ptype="general"><span>이어 "다만 피해자들은 재판부가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려는 것으로 이해하려고 한다"며 "조금이라도 빠른 선고로 피해를 구제받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span></p>
          <p dmcf-pid="4FjF6IPlyL" dmcf-ptype="general">■ 제보하기<br>▷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br>▷ 전화 : 02-781-1234<br>▷ 이메일 : kbs1234@kbs.co.kr<br>▷ 뉴스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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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alt="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303/25/kbs/20230325080741371hvyx.png" data-org-width="612" dmcf-mid="YQkpxlMTTW" dmcf-mtype="image" height="auto" ignorethumbnail="true"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3/25/kbs/20230325080741371hvyx.pn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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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QzrzdyJGTd" dmcf-ptype="general">이화진 기자 (hosky@k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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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ata-translation="true">저작권자ⓒ KBS(news.kbs.co.kr) 무단복제-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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