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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의겸 "정정미, 경북 농지 취득…농지법 위반 의혹"

온카뱅크관리자

2023-03-25 09:5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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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tph9A0Eu0G" dmcf-ptype="general">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농지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p>
          <p dmcf-pid="FTN1xveW3Y"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후보자가 농지법의 대원칙을 위반하고 농지를 소유했다"고 주장했습니다.</p>
          <p dmcf-pid="3qy8wzsb0W" dmcf-ptype="general">김 의원에 따르면, 정 후보는 인사청문요청안에서 2013년 5월 경상북도 청도군의 농지 1,243㎡를 2,800여만 원에 취득하며, 향후 '영농에 종사'한다는 농업경영계획서를 냈습니다.</p>
          <p dmcf-pid="00CKj3kUFy" dmcf-ptype="general">하지만, 취득한 지 열흘 뒤 농지를 부친이 대신 사용하도록 하는 '농지사용대차계약'을 체결했고, 이는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게 김 의원 측 설명입니다.</p>
          <p dmcf-pid="pVZRC2S40T" dmcf-ptype="general">정 후보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9일 열립니다.</p>
          <p dmcf-pid="UJqAZdtn3v" dmcf-ptype="general">#정정미 </p>
          <p dmcf-pid="u0CKj3kUpS" dmcf-ptype="general">신새롬 기자 (romi@yna.co.kr)</p>
          <p dmcf-pid="7ph9A0Eu0l" dmcf-ptype="general">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p>
          <p dmcf-pid="zuSVkUwz3h" dmcf-ptype="general">(끝)</p>
          <p dmcf-pid="qBW6rqOK3C" dmcf-ptype="general"><span>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span><br><span>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span><br><span>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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