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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암 완치자 병력 '잊힐 권리' 보장하는 유럽 보험시장…한국은 어떨까

온카뱅크관리자

2023-03-25 09: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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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암 완치자 병력 고지 의무 해제…보험가입 차별 막자는 취지 국내는 완치자도 유병자로 취급…"리스크 책정 위해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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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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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암 완치자가 보험에 가입할 때 병력에 대한 '잊힐 권리'를 보장하는 움직임이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암 병력을 드러낼 경우 보험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할증되는 차별을 막기 위한 취지다. 
 국내 보험업계에선 '잊힐 권리'를 명시하지 않아 완치자들도 사실상 유병자로 취급되고 있는데, 병력으로 인한 미래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선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25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프랑스·룩셈부르크·벨기에·네덜란드·포르투갈·루마니아 등 유럽 6개국은 암 완치자가 보험에 가입할 경우 이전 병력의 '잊힐 권리'가 적용되는 시점을 법으로 명시했다. 
 프랑스는 완치 판정을 받았거나 재발 없이 공식 치료가 종료된 이후 5년부터, 루마니아는 7년 이후부터, 나머지 국가는 10년 이후부터 '잊힐 권리'가 적용된다. 
 이 시점부터 보험사는 암 완치자에게 위험보험료를 부과할 수 없거나 보험계약자가 암 병력을 고지할 의무가 사라진다. 
 이런 움직임은 암 치료 이후 완치 판정을 받았더라도 병력으로 보험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할증되는 차별을 막기 위한 것이다. 치료법이 발달하면서 최근 들어 암 생존율이 증가하는 추세도 반영됐다. 
 국내 보험 시장은 어떨까. 국내에선 암 완치자에 대한 '잊힐 권리'를 명시적으로 보장하진 않는다.
 보통 암 치료 후 재발이나 전이 없이 5년 이상 생존하면 완치자로 판단하고 보험가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해당 보험계약에 대한 리스크는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사실상 유병자로 판단되는 경우가 상당하다. 
 보험업계는 병력에 대한 '잊힐 권리'를 보장할 경우 추후 리스크 책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유럽 보험협회는 '잊힐 권리'를 적용할 경우 보험사가 위험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습득하지 못한다면 향후 책임준비금 산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위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져 모든 소비자의 평균 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보험사들은 대신 유병자에 대한 보험상품을 강화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보험사 입장에서도 유병자 보험을 강화해야 할 이유가 커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회사들은 나중에 소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혹시 모를 위험성에 대해 항상 대비해야 하는데 소비자가 병력을 고지해야 할 의무가 아예 사라지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최근에는 유병자 가입 문턱을 낮추고 보장을 넓힌 유병자보험을 강화하려는 추세"라고 말했다.
 wh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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