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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익명 출산' 보호출산제 시행…악용 우려 여전

온카뱅크관리자

2024-07-18 19:5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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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tAuQW9A8UK" dmcf-ptype="general">[앵커] </p>
          <p dmcf-pid="FbmXnSbYub" dmcf-ptype="general">내일(19일)부터 익명 출산을 허용하는 보호출산제가 시행됩니다. </p>
          <p dmcf-pid="3KsZLvKG7B" dmcf-ptype="general">아동 유기를 막자는 취지지만, 계속 제기돼온 문제들을 얼마나 보완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p>
          <p dmcf-pid="0yMkqLyjFq" dmcf-ptype="general">최덕재 기자입니다.</p>
          <p dmcf-pid="pWREBoWAuz" dmcf-ptype="general">[기자] </p>
          <p dmcf-pid="UYeDbgYc07" dmcf-ptype="general">아이가 태어나면 병원이 지자체에 자동으로 출생 신고를 하는 출생통보제와 함께, 보호출산제도 보완입법으로 시행됩니다. </p>
          <p dmcf-pid="uPTUkZP3pu" dmcf-ptype="general">출산을 숨기고 싶은 임산부들이 있을 수 있으니, 이들을 보호해 아이들을 버리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p>
          <p dmcf-pid="7QyuE5Q0zU" dmcf-ptype="general">임산부들은 신원을 밝히지 않고 상담· 의료 서비스·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p>
          <p dmcf-pid="zxW7D1xpzp" dmcf-ptype="general">가명과 주민등록번호 대체 번호를 받아 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p>
          <p dmcf-pid="qKsZLvKG70" dmcf-ptype="general">문제는 여기부터입니다. </p>
          <p dmcf-pid="B9O5oT9H73" dmcf-ptype="general">이렇게 태어난 아이들은 훗날 부모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p>
          <p dmcf-pid="b2I1gy2XUF" dmcf-ptype="general">출생증명서를 청구해도 부모가 거부하면 인적사항을 볼 수 없습니다. </p>
          <p dmcf-pid="K2I1gy2Xpt" dmcf-ptype="general">부모를 알 권리를 제한한단 지적이 나오는 부분입니다.</p>
          <p dmcf-pid="9VCtaWVZ71" dmcf-ptype="general">또, 장애아나 미숙아가 태어나면 그 후에 보호출산제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p>
          <p dmcf-pid="2fhFNYf5u5" dmcf-ptype="general">합법적인 유기를 허용하는 거나 마찬가지란 우려가 여전합니다.</p>
          <p dmcf-pid="VzDYdCzTFZ" dmcf-ptype="general">정부는 보호출산제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며, 제도 이용 전에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합니다.</p>
          <p dmcf-pid="fqwGJhqypX" dmcf-ptype="general">유엔아동권리위원회도 2019년에 익명출산 제도를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하라고 권고했습니다. </p>
          <p dmcf-pid="4BrHilBW3H" dmcf-ptype="general">&lt;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gt; "막다른 길이라 생각한 곳에서 또 다른 길을 찾을 때가 있듯이 위기임산부 지역 상담기관을 찾으시는 분들이 충분한 상담을 받고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p>
          <p dmcf-pid="8JZKOpJquG" dmcf-ptype="general">과연 위기임산부들이 아이를 낳아 스스로 키울 수 있도록 얼마나 준비가 돼 있는지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p>
          <p dmcf-pid="6i59IUiBzY" dmcf-ptype="general">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DJY@yna.co.kr)</p>
          <p dmcf-pid="Pn12CunbzW" dmcf-ptype="general">#보호출산제 #익명출산 #복지부</p>
          <p dmcf-pid="QIfo3MIi0y" dmcf-ptype="general">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p>
          <p dmcf-pid="xC4g0RCn3T" dmcf-ptype="general">(끝)</p>
          <p dmcf-pid="yfhFNYf5pv" dmcf-ptype="general"><span>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span><br><span>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span><br><span>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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