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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경제기자M] 주차장·놀이터에서 '꽈당'…아파트 보험으로 보상된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7-16 22: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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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Bnob2MIiQU" dmcf-ptype="general"> 경제기자M 김태형입니다.</p>
          <p dmcf-pid="bgN24dlo4p" dmcf-ptype="general">오늘은 짧은 영상으로 시작하겠습니다.</p>
          <p dmcf-pid="KvyaAOuSP0" dmcf-ptype="general">아파트 지하주차장 안, 한 남성이 주섬주섬 차 안을 정리한 뒤 걸어나오는데, 미끄러운 바닥에 그만 넘어집니다. 한동안 의식을 찾지 못하는 모습인데요.</p>
          <p dmcf-pid="9X5DmT9H63" dmcf-ptype="general">그렇다면 이 남성, 주차장 바닥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아파트 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p>
          <p dmcf-pid="2rsRJAZw6F" dmcf-ptype="general">정답은 동그라미, 할 수 있습니다.</p>
          <p dmcf-pid="VajV8JSg4t" dmcf-ptype="general">주차장이든, 아이들 뛰어노는 놀이터든 관리 부실로 다쳤다면 아파트 입주자회의에서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데요.</p>
          <p dmcf-pid="fV4Ztqg2Q1" dmcf-ptype="general">그런데,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애를 먹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p>
          <p dmcf-pid="4Clngw3Ix5" dmcf-ptype="general">직접 만나봤습니다. </p>
          <p dmcf-pid="80UCSZP3PZ" dmcf-ptype="general">-------------</p>
          <p dmcf-pid="61WNcI7vxX" dmcf-ptype="general">지난 5월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부동액 추정 물질을 밟고 70대 여성 A 씨가 미끄러졌습니다.</p>
          <p dmcf-pid="PXvoNmph8H" dmcf-ptype="general">고관절이 골절돼 두 번이나 수술받으며 수술비만 5백만 원가량 들었는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p>
          <p dmcf-pid="QKUCSZP34G" dmcf-ptype="general">▶ 인터뷰 : A 씨 가족 - "1년 이상 재활 치료를 해야 되고 계속 병원에 외래 진료도 받아야 되는 상황이어서 비용은 더 많이 나올 것 같고요."</p>
          <p dmcf-pid="xFGAEhqy8Y" dmcf-ptype="general">A 씨 가족은 아파트 측의 관리 소홀로 미끄러운 상태가 방치돼 있었다며 아파트에서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에 치료비를 청구했습니다. </p>
          <p dmcf-pid="yCDPMgYc6W" dmcf-ptype="general">하지만, 보험사는 A 씨가 미끄러진 지점이 보행로가 아니라 주차구역이라는 이유로 치료비 전액 지급을 거부했습니다.</p>
          <p dmcf-pid="Wnx3U2c6xy" dmcf-ptype="general">오전 7시쯤 사고가 났는데, 청소 시간은 오전 9시부터라 관리 부실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도 했습니다.</p>
          <p dmcf-pid="YvsRJAZwxT" dmcf-ptype="general">▶ 인터뷰 : A 씨 가족 - "지하 주차장이면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공간이고요. 주차라인 안에 차를 댄다라고 하면 사람이 주차라인 안까지는 날아서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p>
          <p dmcf-pid="GDa9fehL4v" dmcf-ptype="general">▶ 인터뷰 : 한세영 / 보험 전문 변호사 - "'통행을 하면 안 된다'라고 사전에 입주민들에게 공지를 하거나 혹은 (부동액을 누출한) 차주에게 해당 차량이 정비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면 아파트 측에게 전혀 과실이 없었다고 보기는…."</p>
          <p dmcf-pid="HTOeic5r6S" dmcf-ptype="general">-------------- 아파트 주거가 일반화되며 배상책임보험 가입 건수는 2022년 기준 19만여 건으로, 10년 전보다 2배로 늘며 대다수 아파트가 가입했습니다.</p>
          <p dmcf-pid="XhwQRaGk6l" dmcf-ptype="general">하지만, 심지어 보험금 청구조차 해보지 못하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p>
          <p dmcf-pid="ZB0OhH8tPh" dmcf-ptype="general">아파트 입주자회의에서 보험료 할증을 우려해 보험 청구를 허락해주지 않는 겁니다.</p>
          <p dmcf-pid="5CDPMgYc4C" dmcf-ptype="general">▶ 인터뷰 : 한세영 / 보험 전문 변호사 - "배상 책임으로 그냥 인정해서 처리를 하게 되면 입주자 대표 회의에 자기 부담금이 발생하거든요. 이거 때문에 소송을 할 수는 없어요. 소송 비용이 있기 때문에…."</p>
          <p dmcf-pid="1MfX1zo9xI" dmcf-ptype="general">입주민 스스로 보험사나 입주자회의와 다툼을 벌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p>
          <p dmcf-pid="t4BTY3e74O" dmcf-ptype="general">그나마 사고 당시 현장 등 관리 부실을 입증할 증거 사진과 보험금 지급이 된 판례 등을 모아 대응하는 게 최선입니다.</p>
          <p dmcf-pid="F4BTY3e7Ps" dmcf-ptype="general">더 나아가서는 금융감독원 등 당국이 분쟁 해결의 제도적 보완을 서둘러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p>
          <p dmcf-pid="3rjV8JSg6m" dmcf-ptype="general">지금까지 경제기자M입니다. [ flash@mbn.co.kr ]</p>
          <p dmcf-pid="0AnqKQsd4r"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 김진성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그래픽 : 유영모</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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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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