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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지역건설 고사위기..규제는 풀고 활력 불어넣자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6 21: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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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FEFqvZLKQF" dmcf-ptype="general">&lt;앵커&gt;<br> 일감은 없고 자재값과 인건비는 올라 지역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요.</p>
          <p dmcf-pid="3Y4eU9IiPt" dmcf-ptype="general">이런 가운데 불필요한 규제를 풀어 활력을 불어 넣자는 취지의 지역건설사 규제혁신 현장토론회가 열렸습니다.</p>
          <p dmcf-pid="0su2G3j441" dmcf-ptype="general">채현석 기잡니다.</p>
          <p dmcf-pid="p5xLB8vax5" dmcf-ptype="general">&lt;리포트&gt;<br> 행정안전부와 충청북도가 공동으로 마련한 지역건설사 규제혁신 현장토론회.</p>
          <p dmcf-pid="UrpKWtaV8Z" dmcf-ptype="general">&lt;녹취&gt; 한순기 /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br> "이런 규제혁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특별히 지역경기활성화에 아주 중요한 출발이 될 것 같습니다."</p>
          <p dmcf-pid="u3dN2xYcPX" dmcf-ptype="general">지역 건설업계의 일성은 가뜩이나 힘겨운 상황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풀어달라는 것입니다.</p>
          <p dmcf-pid="7yVM0bsd6H" dmcf-ptype="general">먼저 품질시험 계획을 세워야 하는 건설공사 기준 상향을 요구했습니다.</p>
          <p dmcf-pid="z0JjVMGk4G" dmcf-ptype="general">토목공사의 경우 기존 5억 원에서 20억 원, 전문공사는 2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기준을 올리고 품질관리 대상 시험실 규모도 기존 20㎡이상에서 18㎡이상으로 현실화 해달라는 것입니다.</p>
          <p dmcf-pid="q1Mob6TNxY" dmcf-ptype="general">2013년 이후 변동이 없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도 핵심 개선요구 사항입니다.</p>
          <p dmcf-pid="BMCYjm2XxW" dmcf-ptype="general">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강화 된 규제로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지급하면 관련 안전용품 구입 비 등은 고스란히 사업자의 부담이라는 것입니다. </p>
          <p dmcf-pid="b5xLB8va4y" dmcf-ptype="general">더욱이 수해와 같은 긴급상황으로 개별단가계약을 하고 공사를 진행하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이 안돼 원가부담만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p>
          <p dmcf-pid="KA5uhGJq8T" dmcf-ptype="general">&lt;인터뷰&gt; 김창수 / 길우건설 부장<br> "발주처에서 2천만 원 미만의 조그마한 공사라고 해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반영을 안 해주는데 이 모든 비용을 회사가 부담하게 돼 있어요. 이런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겁니다."</p>
          <p dmcf-pid="9LWtrSQ06v" dmcf-ptype="general">외국인 전문인력을 활용하기 위한 규제 개선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p>
          <p dmcf-pid="2LWtrSQ08S" dmcf-ptype="general">행정안전부와 충청북도는 지역 건설업계의 규제 개선 요구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해 나 갈 것을 약속했습니다.</p>
          <p dmcf-pid="VY4eU9IiPl" dmcf-ptype="general">&lt;인터뷰&gt; 이방무 / 충청북도 기획관리실장<br> "불합리한 규제들을 발굴하고 또 개선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후속조치를 철저히 하고 또 관계부처와 적극 긴밀히 협력해서 실질적으로 지역건설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p>
          <p dmcf-pid="flb617DxPh" dmcf-ptype="general">&lt;기자&gt;<br>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보겠다는 규제혁신 토론회가 형식에 그치지 않은 진정한 규제해결의 디딤돌이 되길 지역 건설업계는 바라고 있습니다.</p>
          <p dmcf-pid="4v9QFqrR8C" dmcf-ptype="general">CJB 채현석입니다.</p>
          <p dmcf-pid="8w0by1g26I" dmcf-ptype="general">#충청 #충북 #세종</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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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CJB청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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