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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민주-조국혁신 "우리가 먼저", 검찰개혁 주도권 경쟁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6 19:04:4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민주, 정치검찰 사건조작 피해 간담회<br>조국혁신당, 같은 날 검찰개혁법 발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FrkOvxpX1">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GPbb4SgZ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박찬대(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열린 백범 김구 선생 제75기 추모식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6/hankooki/20240626183101241qhyu.jpg" data-org-width="640" dmcf-mid="WmNLcm2XZ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6/hankooki/20240626183101241qhy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박찬대(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열린 백범 김구 선생 제75기 추모식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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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Hk49PdZwXZ"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검찰개혁 주도권 경쟁에 불이 붙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 연루 의혹을 받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겨눠 검찰의 조작에 초점을 맞췄다. 반면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 4법'(공소청법 제정안·중대범죄수사청법 제정안·수사절차법 제정안·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전선을 넓혀 민주당과의 차별점을 강조했다.</p>
          <p dmcf-pid="bugMMntsYw" dmcf-ptype="general">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정치검찰 사건조작 피해사례 발표 간담회'에서 "나라를 망치는 정치검찰의 행태를 반드시 응징해야 한다"며 "22대 국회에서는 정치검찰의 잘못된 행태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민주당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아내 백정화씨가 참석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실형을 선고받자 닷새 후 이 전 대표를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했다.</p>
          <p dmcf-pid="K7aRRLFOtD" dmcf-ptype="general">이처럼 민주당의 검찰개혁은 이 전 대표를 고리로 한다. '이재명 방탄'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그 때문이다. 주철현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 조사팀장은 "검찰에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것은 이제 한가한 얘기가 됐다"며 "권력의 하수인이자 도구로 전락한 정치검찰에 맞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p>
          <p dmcf-pid="5IeQiNUlHG" dmcf-ptype="general">조국혁신당도 이날 '정치검찰 근절'을 앞세운 검찰개혁 4법을 공개했다. 이들 법안은 △검찰청 및 검사 수사권 폐지 △기소심의위원회 신설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수사절차법 제정 등을 골자로 한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검찰독재 조기종식 특별위원장은 "공소청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행 검찰제도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18ZYtuEQtY" dmcf-ptype="general">특히 조국혁신당은 민주당과의 차별성을 강조했다. 조국 대표는 "22대 국회에서 '가장 빠르게' 검찰개혁 4법 개정안과 제정안을 성안하고, 국민 여러분께 '가장 먼저' 설명드리고자 한다"며 "조국혁신당이 가장 빠르게 법안을 공개한 만큼 검찰개혁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말했다.</p>
          <p dmcf-pid="t65GF7DxZW" dmcf-ptype="general">다만, 민주당과 본격적으로 각을 세우지는 않았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법안의 디테일(자세한 부분)에서 여러 차별화된 내용은 있을 수 있다"면서도 "헤게모니 싸움의 성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p>
          <p dmcf-pid="FP1H3zwMHy" dmcf-ptype="general">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br>이민석 인턴 기자 minseok1093@naver.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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