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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종합] 용산, 전공의 사직 채근·의대정원 조정 여지.."복귀 명분 쥐어주기"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6 17:48: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용산 나서 "이달 내 사직 정하라" 채근<br>사직 전공의 복귀 위한 규정 개정 예상<br>2026학년 의대 정원 협상 통로 마련도<br>백지화는 선 긋지만 조정 여지는 남겨<br>목표는 의정대화 거쳐 복귀 명분 제공</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nq5sSQ0UY">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7byrdg0Cz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환승센터 주변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참석자들이 대형 현수막 퍼포먼스를 펼치며 정부에 '의대 증원'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6/fnnewsi/20240626173618291bgcd.jpg" data-org-width="800" dmcf-mid="UPSWksVZz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6/fnnewsi/20240626173618291bgcd.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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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환승센터 주변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참석자들이 대형 현수막 퍼포먼스를 펼치며 정부에 '의대 증원'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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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zVHILA7v3y" dmcf-ptype="general">
           <br>[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26일 전공의들에게 최종적으로 사직할지, 복귀할지 이달 안에 결정하라고 채근했다. 행정명령들을 철회해 부담 없이 복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음에도 효과가 크지 않아서다. 달이 넘어가는 내주에는 전공의 복귀를 유도할 추가 대책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div>
          <p dmcf-pid="qqvDRLFO0T" dmcf-ptype="general">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병원들이 전공의 사직서를 수리할 여건을 조성한 건 사직을 원하는 전공의들은 사직 처리를 하고, 이제라도 복귀하겠다는 전공의들은 어떤 불이익도 없이 수련을 이어가도록 하는 2가지 옵션을 준 것”이라며 “병원에서 사직 처리 시한을 명확히 해달라는 요청을 해 6월 말 시한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p>
          <p dmcf-pid="BQFTAr9HUv" dmcf-ptype="general">정부는 지난 4일 사직서수리금지명령과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해 병원이 언제든 전공의들이 제출한 사직서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전공의들이 부담 없이 의료현장에 복귀토록 유도하려는 조치인데, 효과가 크지 않자 대통령실이 나서 채근하는 것이다. </p>
          <p dmcf-pid="bzSEMntszS" dmcf-ptype="general">정부는 7월이 시작되는 내주가 되면 전공의 사직·복귀 현황을 살펴 추가 대책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이 고위관계자는 “정부는 한 분의 전공의라도 더 돌아오길 바라기 때문에 (내달) 사직 여부와 병원 현장을 보면서 추가적인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p>
          <p dmcf-pid="KBTweo3I7l" dmcf-ptype="general">현재 검토 가능성이 제기되는 추가 대책은 전공의 수련규정 개정이다. 사직이 수리된 전공의의 경우 1년 내 같은 과목·연차 복귀가 불가하다는 규정상 내년 9월에나 복귀가 가능해 의료공백의 원인이 된다. 전공의들이 정부에 맞서는 수단으로 노리는 바이다. 이에 규정을 바꿔 올해 9월이나 내년 3월에 복귀가 가능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p>
          <p dmcf-pid="92GOnjuSph" dmcf-ptype="general">또 다른 유화책으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재조정이 거론된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9월까지 의료인력 수급 추계와 조정을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2026년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 의료계가 대안을 가져오면 정원에 구애받지 않고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p>
          <p dmcf-pid="2wQBGtaV0C" dmcf-ptype="general">다만 대통령실은 2000명이 증원된 현재 의대 정원을 2026학년도부터 백지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의료계가 의대 증원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만큼,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 과정에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 한다는 설명이다. 즉, 현행 의대 정원을 유지하는 게 원칙이되 의료계 의견을 반영해 일부 조정할 여지를 둔다는 것이다. </p>
          <p dmcf-pid="VZEiK8va3I" dmcf-ptype="general">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따르면 결국 목표는 의료계가 현장으로 돌아갈 '명분'을 자연스럽게 쥐어주는 것이다. 전공의들이 최대한 부담 없이 병원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 가운데, 의정갈등의 원인인 의대 정원 재조정 가능성을 남김으로써 자연스레 의정대화가 이뤄지도록 유도하는 것이다.</p>
          <p dmcf-pid="fzSEMnts3O" dmcf-ptype="general">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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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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