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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여야 전쟁터 된 법사위 "정청래 유죄·유상범 무죄"vs"유무죄 따질 문제 아냐..국힘도 문제"[박영환의 시사1번지]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6 15: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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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uLof2NUluZ"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의 원내 복귀로 반쪽 국회가 다시 가동을 시작했지만 법사위 등 상임위 곳곳에서 충돌이 빚어지는 데 대해 평가가 엇갈렸습니다.</p>
          <p dmcf-pid="HHHRQwKGUx" dmcf-ptype="general">25일 열린 국회 법사위에서는 정청래 위원장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에게 "이름이 뭐냐"라고 묻고 "공부해라" "공부는 내가 더 잘한다" 등 방송3법 처리를 두고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p>
          <p dmcf-pid="X88Cs3j40Q" dmcf-ptype="general">서정욱 변호사는 26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이같은 설전에 대해 "양비론으로 가면 안 되고 제가 보기에는 정청래 위원장은 유죄, 유상범 의원은 무죄"라고 말했습니다.</p>
          <p dmcf-pid="ZGGMPDbY0P" dmcf-ptype="general">서 변호사는 "유상범 의원은 간사 선임 전에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것이 국회 관행에 맞는지 물었고, 이름을 물은 것도 정청래 위원장이 먼저 물었다"며 "도발은 정청래 위원장이 먼저했고 유상범 의원은 맞받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p>
          <p dmcf-pid="5XXexr9HF6" dmcf-ptype="general">이어 "지난주 청문회에서도 본인이 선서를 거부할 수 있다고 고지해놓고 법대로 했는데 혼을 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위원장이 또 10분씩 나가서 손 들고 벌 세울 권한도 없다"고 꼬집었습니다.</p>
          <p dmcf-pid="7wrJeOf50X" dmcf-ptype="general">이에대해 같은 자리에 출연한 장윤선 정치전문기자는 "법원도 아니고 유무죄를 단정할 수는 없다"고 맞섰습니다.</p>
          <p dmcf-pid="zog4VjuSzH"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유상범 의원도 회의 시작하자마자 위원장석 책상을 툭툭 치면서 사실상 시비를 걸다시피 얘기를 한 것"이라며 "국회법에 따라서 회의를 운영하는데 계속 문제제기를 하니 정청래 위원장도 들어가시라는 말을 수차례 반복했다"고 말했습니다.</p>
          <p dmcf-pid="q921Z4Sg3G" dmcf-ptype="general">이어 "국회 상임위에서 상대 의원을 희화화한 것 자체가 문제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과방위를 통과한 방송 4법을 처리하려고 한 정청래 위원장의 말에도 틀린 것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p>
          <p dmcf-pid="B1tCO0A8pY" dmcf-ptype="general">또 "청문회에서 선서도 하지 않고 본인에게 불리한 상황이 생기면 서로 발언권을 달라고 신청하니 그럴 거면 나가 있으라 한 것"이라며 "벌을 세우라는 말도 정청래 위원장이 한 말은 아니다"고 설명했습니다.</p>
          <p dmcf-pid="b86p3xYc0W" dmcf-ptype="general">#시사1번지 #법사위 #정청래 #유상범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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