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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개미 1400만명은 지역구 선거에 도움 안된다고 봤나…금투세에 무관심한 국회 [필동정담]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6 1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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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UzbvqrRev">
          <p dmcf-pid="uioNKg0CnS" dmcf-ptype="general">서울 여의도공원을 경계로 국회의사당이 있는 서여의도와 증권사가 밀집해 있는 동여의도가 나뉜다. 같은 행정구역으로 작은 공원 하나만 사이에 두고 있지만 두 지역 차이는 크다.</p>
          <p dmcf-pid="7p7BSzwMnl" dmcf-ptype="general">동여의도의 관심사는 투자와 돈이다. 서여의도의 관심은 선거와 국회의원에 집중돼 있다. 고도제한으로 인한 건물 높이, 식당 물가 등 여러 면에서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uqKTBmed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종부세폐지시민연대 등 단체 회원들이 과감한 세제개혁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금투세 폐지 등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6/mk/20240626140304026aiqh.jpg" data-org-width="700" dmcf-mid="pvErPDbYi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6/mk/20240626140304026aiq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종부세폐지시민연대 등 단체 회원들이 과감한 세제개혁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금투세 폐지 등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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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div dmcf-pid="qAErPDbYMC" dmcf-ptype="general">
           최근 서여의도와 동여의도에선 소득세법과 상법을 둘러싸고 관심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
          </div>
          <p dmcf-pid="BErOMm2XMI" dmcf-ptype="general">내년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두고 소득세법 개정을 통한 금투세 폐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증권가에선 높다.</p>
          <p dmcf-pid="bYX1EZLKLO" dmcf-ptype="general">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속세법과 상법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요구도 거세다.</p>
          <p dmcf-pid="KmIlJC8tds" dmcf-ptype="general">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회에서는 여기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를 찾아보기 힘들다. 몇몇 의원이 법안을 발의하긴 했지만 아직 여당과 야당의 주된 관심사는 아니다.</p>
          <p dmcf-pid="9hvWgTMUdm" dmcf-ptype="general">개인투자자가 1400만명이라고 하지만 이들이 지역구에서 선거 결과를 좌우할 영향력은 약하다고 본 듯하다.</p>
          <p dmcf-pid="2IlTLSQ0nr" dmcf-ptype="general">서여의도에서 뚜렷한 의견 표명을 안 하니 동여의도는 혼자서 김칫국만 마시고 있다. 동여의도에선 ‘이사는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의 이익에 충실해야 한다’는 조항을 상법에 넣도록 국회가 나서줄 것으로 기대한다.</p>
          <p dmcf-pid="VeioqntsMw" dmcf-ptype="general">그러나 서여의도의 일부 국회의원들을 제외하고는 다수가 소극적이다. 금투세에 대해서도 국내 증시와 미국 증시를 똑같은 세율로 과세하면 국내 시장에서 이탈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하지만 야당은 감세에 부정적이다.</p>
          <p dmcf-pid="fp7BSzwMMD" dmcf-ptype="general">표를 의식해 대놓고 반대를 하진 않고 국회가 계속 결정을 미루면 결국은 현상 유지만 남는다. 금투세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작되고, 법 개정을 기대한 투자자들은 결국 정치에 대한 실망과 불신을 가지게 될 것이다.</p>
          <p dmcf-pid="4PMdpRHEME" dmcf-ptype="general">동여의도의 기대에 대한 답을 준비할 시간이 서여의도엔 많이 남지 않았다. 완전히 부응하는 답을 내놓을 필요는 없다. 하지만 적어도 목소리를 듣고 눈높이를 맞추려는 노력은 필요하다.</p>
          <p dmcf-pid="8PMdpRHEnk" dmcf-ptype="general">김제림 증권부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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