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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보이스피싱 범죄, 10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다스려야”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6 01:20: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민주당 박정 의원,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 대표발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EtM9eXDuo">
          <p dmcf-pid="VPmpGuEQ0L"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하고, 벌금 상한을 이익 가액 10배 이하로 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p>
          <p dmcf-pid="fivK32Cn7n"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보이스피싱 근절을 의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을 지난 21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p>
          <p dmcf-pid="4gYfu8vapi" dmcf-ptype="general">금융감독원이 지난 3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천965억원으로 2022년 대비 35.4% 증가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8sUi8LFOF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6/ZDNetKorea/20240626011903040fwrj.jpg" data-org-width="450" dmcf-mid="9OfEnwKGU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6/ZDNetKorea/20240626011903040fwrj.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6EtM9eXDpd" dmcf-ptype="general">현행법상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법안이 존재하지만, 벌칙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이상 5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으로 벌칙이 다소 약하다는 지적이 있다.</p>
          <p dmcf-pid="PdlBtKOJ3e" dmcf-ptype="general">특히 피해자들은 사기로 인한 피해자의 심각한 물질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겪는 점을 고려하면 국민 불안감을 줄일 특단의 강구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의원실의 설명이다.</p>
          <p dmcf-pid="QnT90VhLzR" dmcf-ptype="general">박 의원은 “사기범죄는 사회구성원들의 협력과 공존의 기반이 되는 사회적 자본인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사회 전체에도 막대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예방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p>
          <p dmcf-pid="x0dlEvxpzM" dmcf-ptype="general">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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