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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기피 신청까지 '셀프' 의결‥또 결함 드러낸 방통위 '2인 체제'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5 20: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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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yi9C0i1mRo" dmcf-ptype="general"> [뉴스데스크]</p>
          <p dmcf-pid="WSj7eSQ0LL" dmcf-ptype="general">◀ 앵커 ▶</p>
          <p dmcf-pid="YERX2EBWMn" dmcf-ptype="general">국회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상임위원 2명으로만 장기간 운영되고 있는 파행도 거듭 지적됐습니다.</p>
          <p dmcf-pid="GvAzdvxpdi" dmcf-ptype="general">특히 YTN 최대 주주 변경 승인 논의 과정에서, 위원 2명이 모두 자신들의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결에서 빠지지 않아 논란이 커졌습니다.</p>
          <p dmcf-pid="HzYJOzwMeJ" dmcf-ptype="general">이용주 기자가 보도합니다.</p>
          <p dmcf-pid="XOL3POf5id"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dmcf-pid="ZQuDXQWALe" dmcf-ptype="general">지난해 11월 29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관 당시 위원장 등 상임위원 2명이 전체회의를 열어, YTN의 대주주 변경 안건을 심의했습니다.</p>
          <p dmcf-pid="521av2CniR" dmcf-ptype="general">그런데 이보다 엿새 앞서, 이들 위원이 의결에 참여해선 안 된다는 '기피 신청'이 접수됐습니다.</p>
          <p dmcf-pid="1ERX2EBWJM" dmcf-ptype="general">이동관 위원장은 자신에 대한 인사 검증 보도와 관련해 YTN 기자들을 고소했고, 이상인 부위원장의 경우 유진그룹 회장의 법률 대리인을 맡는 등 공정한 의결을 기대할 수 없다는 문제 제기였습니다.</p>
          <p dmcf-pid="ta8Tzaphex" dmcf-ptype="general">하지만 두 사람은 자신들에 대한 기피 신청을 회의 15분 만에 각하 처분했습니다.</p>
          <p dmcf-pid="FjPWBjuSiQ" dmcf-ptype="general">오늘 국회에서는 이같은 '셀프 의결' 논란과 함께, 방통위의 '2인 체제'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p>
          <p dmcf-pid="3uyemuEQeP" dmcf-ptype="general">[이훈기/국회 과방위원 (더불어민주당)] "위원 (2명의) 기피 신청에 관한 건, 두 개가 다 불법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YTN 매각과 관련된 (지난해) 11월 29일 의결은 보류는 했지만 무효라고 보이고요."</p>
          <p dmcf-pid="0WEbnWe7M6" dmcf-ptype="general">지난해 8월 방통위에서는 김효재 당시 위원장 대행이 자신에 대한 기피 신청이 들어오자 의결에서 빠지기도 했습니다.</p>
          <p dmcf-pid="pbXLhbsdL8" dmcf-ptype="general">그러나 현재 위원 2명 뿐인 방통위에서는 위원 중 한 사람만 기피 신청을 받아도, 사실상 모든 의사 결정이 불가능해집니다.</p>
          <p dmcf-pid="UfFjyfloJ4" dmcf-ptype="general">정상적으로 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위원이 1명에 불과해지기 때문입니다.</p>
          <p dmcf-pid="ui9C0i1mef" dmcf-ptype="general">국회 과방위 회의에는 지난해 방통위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다 법원 결정으로 복귀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의 권태선 이사장도 출석했습니다.</p>
          <p dmcf-pid="7pvMwpc6MV" dmcf-ptype="general">[권태선/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공영방송의 이사들을 임의로 근거도 없이 해임하고 그것을 해임하기 위해서 국가기관이 총동원되는 이런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되고…"</p>
          <p dmcf-pid="zuyemuEQe2" dmcf-ptype="general">'민원 사주' 의혹을 받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의원들의 잇단 지적에 "권익위 조사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답변할 수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했습니다.</p>
          <p dmcf-pid="qAQYbA7ve9" dmcf-ptype="general">MBC뉴스 이용주입니다.</p>
          <p dmcf-pid="BERX2EBWeK"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서현권 / 영상편집: 김현국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dmcf-pid="bYDKLYdzeb"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dmcf-pid="Kmit8m2XdB"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서현권 / 영상편집: 김현국</p>
          <p dmcf-pid="9haUMh6FJq" dmcf-ptype="general">이용주 기자(tallmoon@mbc.co.kr)</p>
          <p dmcf-pid="2Io0QI41Lz"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11304_36515.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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