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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서울시교육청 vs 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두고 갈등 재현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5 17:47:1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조희연 교육감 “대법원에 조례 폐지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 제기”</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zrCNZLKia">
          <p dmcf-pid="8KIvkFNfng"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5일 서울시의회에서 재의결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폐지조례안)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대법원에 조례 폐지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 제기와 집행정지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p>
          <p dmcf-pid="6VlWwpc6io" dmcf-ptype="general">서울시교육청은 지난 5월 16일 폐지 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한 바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차별을 없애는 데 이바지한 점을 강조하고 학생들의 인권 보장을 위해 심사숙고해 줄 것을 의회에 요청했었다.</p>
          <p dmcf-pid="PpkmLYdzML" dmcf-ptype="general">이 같은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에도 25일 서울시의회는 재의결을 통해 폐지를 결정했다.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회의 갈등이 재현된 셈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차별‧혐오 예방과 법령 위반 소지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결정으로 유감이라는 입장을 전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fSYrUkPd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조희연 서울시교육감(마이크 든 이)은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결에 대해 대법원에 집행정지 등을 신청할 것이라고 25일 전했다.  [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5/inews24/20240625171606479eunz.jpg" data-org-width="580" dmcf-mid="fUOSctaVe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5/inews24/20240625171606479eun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마이크 든 이)은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결에 대해 대법원에 집행정지 등을 신청할 것이라고 25일 전했다. [사진=뉴시스]
           </figcaption>
          </figure>
          <p dmcf-pid="xKIvkFNfLi" dmcf-ptype="general">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에 법령 위반과 무효를 주장하는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의 제기와 함께 ‘집행정지’도 신청할 계획이다.</p>
          <p dmcf-pid="yDK4pntsJJ" dmcf-ptype="general">지난달 충남도의회가 의결로 폐지한 충남 학생인권조례는 대법원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충남교육청이 제기한 본안 소송에 대한 판결 전까지 효력이 유지된 바 있다.</p>
          <p dmcf-pid="WfSYrUkPid" dmcf-ptype="general">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입장문을 통해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인해 발생하는 학교의 혼란과 학생 인권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제는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보장 체계가 더 확고히 될 수 있는 인권 체계 마련 등에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YBslA1g2Je" dmcf-ptype="general">이어 “국가 차원의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해 적극 나서고 차별과 혐오를 넘어 소수자 권리 보장을 위한 사회적 담론도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p>
          <address dmcf-pid="GNub5MGkiR" dmcf-ptype="general">/정종오 기자<span>(ikokid@inews24.com)</span>
</address>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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