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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재강 “다양한 남북교류 사업은 평화체제 구축 밑거름”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5 14:09:2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6·25 전쟁 74 주년 맞아 남북관계발전법 및 남북교류협력법 대표발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kSy2MGkW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7mYX6i1mT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강 의원. 이재강 의원실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5/kyeonggi/20240625133721418ceus.jpg" data-org-width="310" dmcf-mid="UwIlB6TNh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5/kyeonggi/20240625133721418ceu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강 의원. 이재강 의원실 제공
           </figcaption>
          </figure>
          <p dmcf-pid="zsGZPntsWM" dmcf-ptype="general">   </p>
          <p dmcf-pid="q6oNHpc6Cx"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의정부을)은 25일 남북관계발전에 지방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 ‘남북관계발전법’,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p>
          <p dmcf-pid="BPgjXUkPlQ" dmcf-ptype="general">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효과적인 시기에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한적 범위에서 광역자치단체장이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물품의 반출 및 반입 승인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p>
          <p dmcf-pid="bQaAZuEQlP" dmcf-ptype="general">또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책무의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도 명기해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능동적으로 남북교류협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p>
          <p dmcf-pid="KtKVkC8th6" dmcf-ptype="general">현행법은 남북관계발전에 대해 정부의 책무만을 규정하고 있고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물품 등의 반출·반입에 대한 승인 권한은 통일부가 독점적으로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p>
          <p dmcf-pid="9F9fEh6Fl8" dmcf-ptype="general">특히 통일부가 지자체의 물품 반출·반입 신청에 대해 승인을 내주지 않거나 기한없이 승인을 미뤄 추진중인 지방정부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다. </p>
          <p dmcf-pid="2324DlP3T4"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인도적 교류사업은 가장 필요한 곳에, 가장 적절한 시점에 이루어져야 그 효과가 극대화된다”며 “지방정부가 남북관계발전을 위해 애쓰고 있는 것을 중앙정부가 되려 막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 </p>
          <p dmcf-pid="VnwsU2CnCf"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오늘로 6·25 전쟁 74주년이 됐지만 여전히 우리는 분단국가이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일관성 없는 대북정책으로 남북관계가 흔들렸다”며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된다면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p>
          <p dmcf-pid="fLrOuVhLvV" dmcf-ptype="general">김영호 기자 ho3920@kyeonggi.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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