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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종섭측 "위헌·위법적 특검 청문회…자체가 직권남용 범죄"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5 14:09:2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결론 정해놓고 답변 강요…법치국가인지 의심" 입장문 내고 반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y9VcI41pN">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7lIhz4Sg3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질의에 답변하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6.21 kjhpress@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5/yonhap/20240625140113916zrha.jpg" data-org-width="1200" dmcf-mid="UC7qoDbY7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5/yonhap/20240625140113916zrh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질의에 답변하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6.21 kjhpr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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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zImOU2Cnpg"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최근 이뤄진 국회의 채상병 특검법안 입법 청문회에 대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위헌·위법적 행태가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버젓이 자행됐다"며 공개 반발했다.</p>
          <p dmcf-pid="qCsIuVhLpo" dmcf-ptype="general">이 전 장관을 대리하는 김재훈 변호사는 25일 언론에 입장문을 내고 "헌법 취지에 따라 법률이 보장한 증인 선서와 증언 거부권을 국회는 정면으로 침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p>
          <p dmcf-pid="BhOC7flo0L" dmcf-ptype="general">이 전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 입법 청문회에서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고 있고, 수사기관의 그릇된 사실관계·법리 판단으로 기소될 위험이 있다면서 '거짓을 말하면 위증의 벌을 받겠다'는 내용의 증인 선서를 거부한 바 있다. 그는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에 외압을 가한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다.</p>
          <p dmcf-pid="b31FMg0CFn" dmcf-ptype="general">김 변호사는 "(국회는) '죄가 없다면 선서하고 증언하라'는 식으로 증인들에게 선서와 증언을 강요했다"며 "증인에 대한 호통을 넘어 인격적으로 모욕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p>
          <p dmcf-pid="K0t3Raph7i" dmcf-ptype="general">또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사람(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변호인들이 참고인들로 나서 (이 전 장관 등) 피고발인들을 공격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며 "정녕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인지 의심스럽게 하는 광경이었다"고 말했다.</p>
          <p dmcf-pid="9pF0eNUlzJ"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이번 입법청문회 자체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의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p>
          <p dmcf-pid="2YTW2MGkUd" dmcf-ptype="general">김 변호사는 앞서 수원지법이 박 전 단장의 보직해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것을 거론하며 "(청문 위원들이 박 전 단장을 영웅시했으나) 비교적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민간 법원 판사들의 시각은 다르다"고도 주장했다.</p>
          <p dmcf-pid="VGyYVRHEUe" dmcf-ptype="general">이어 "입법청문회를 보며 섬뜩한 생각마저 들었다. 이미 결론을 정해 놓고 증인들에게 결론에 맞는 답변을 공개적으로 강요했다"며 "이러한 사태가 재현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p>
          <p dmcf-pid="fHWGfeXDuR" dmcf-ptype="general">moment@yna.co.kr</p>
          <p dmcf-pid="8Kqbar9Hpx"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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