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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만 라이칭더 총통, '정부 견제' 의회개혁법 헌법재판 청구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4 14: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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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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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strong>핵심요약</strong>
            <div>
             "권력 분립과 상호 견제 원칙에 위해·위험 만들어"
             <br>의회 주도권 잡은 야권, 지난달말 의회개혁법 처리
             <br>의회 권한 확대해 라이칭더 정부 국정운영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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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5KUGejuSo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4/nocut/20240624135406508dltl.jpg" data-org-width="710" dmcf-mid="HH5l8i1mc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4/nocut/20240624135406508dltl.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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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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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1FGO2RHEg6" dmcf-ptype="general">
           <br>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자신을 비롯해 정부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고 의회의 권한을 크게 확대하는 내용의 '의회개혁법'에 대해 헌법재판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iv>
          <p dmcf-pid="tq3yxg0Ck8" dmcf-ptype="general">라이 총통은 24일 생중계된 특별 담화에서 "입법원(의회)의 이번 법 개정은 심의 절차에서 사회적으로 높은 우려를 낳은 것을 차치하고도, 헌법의 권력 분립과 상호 견제 원칙에 위해·위험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p>
          <p dmcf-pid="F9uHdA7vk4"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헌정 질서 수호·인민 권리 보호에 근거해 나는 헌법 법정에 헌법해석(헌법재판)과 잠정처분(가처분)을 신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p>
          <p dmcf-pid="3iQBwvxpNf" dmcf-ptype="general">대만의 헌법재판은 15명의 대법관으로 이뤄진 사법원의 헌법법정이 담당하는데 국가기관 간 권한 다툼이나 총통·부총통 탄핵, 정당 해산 등 한국 헌법재판소와 유사한 기능을 담당한다.</p>
          <p dmcf-pid="0q3yxg0CgV" dmcf-ptype="general">앞서, 입법원은 라이 총통 취임 8일 만인 지난달 28일 여당인 민주진보당(민진당)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1 야당인 국민당 주도로 의회개혁법을 통과시켰다.</p>
          <p dmcf-pid="pCDn5zwMA2" dmcf-ptype="general">해당 법안은 선택사항이던 총통의 입법원 국정연설을 의무화하는 동시에 총통이 입법위원의 질문에 답변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정부에 대한 입법원의 감독과 견제 기능을 크게 높였다.</p>
          <p dmcf-pid="UR4ucC8tg9" dmcf-ptype="general">또, 입법위원에게 기밀문서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고 공무원이나 민간인을 공청회에 소환할 수 있도록했다.</p>
          <p dmcf-pid="uvsa3KOJAK"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해 입법위원에게 거짓말 등을 하는 이에게 최고 20만 대만달러(약 845만 원)의 벌금을 물리는 처벌규정까지 뒀다. 여기다 국방비 지출을 포함해 입법원의 정부 예산 통제 권한이 보다 강화됐다.</p>
          <p dmcf-pid="7e87kh6Fjb" dmcf-ptype="general">의회개혁법 통과는 대만의 여소야대 상황이 라이 총통의 국정운영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점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다.</p>
          <p dmcf-pid="zkoPv1g2jB" dmcf-ptype="general">민진당은 지난 1월 총통 선거와 함께 치러진 입원위원 선거에서 전체 113석의 의석 가운데 51석을 얻는데 그치며 과반 의석 달성에 실패했다.</p>
          <p dmcf-pid="qv5l8i1mkq" dmcf-ptype="general">반면, 국민당은 민진당 보다 1석 많은 52석으로 다수 의석을 차지했고, 제2 야당 민중당도 이전 보다 많은 8석을 차지해 과반 의석을 넘긴 야권이 의회 주도권을 가져갔다.</p>
          <p dmcf-pid="BFB1LDbYaz" dmcf-ptype="general">야권은 의회개혁법 통과는 물론이고 향후 입법권을 이용해 정부에 대한 견제를 보다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p>
          <p dmcf-pid="bU20NsVZa7" dmcf-ptype="general">특히, 친중 성향이 강한 국민당의 경우 양안(중국과 대만) 관련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친미.독립 성향의 라이 총통과 사사건건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p>
          <p dmcf-pid="KXUGejuSau" dmcf-ptype="general">중국도 이같은 대만의 정치 지형을 이용해 라이 총통이나 민진당과는 소통과 교류를 아예 단절한 반면, 국민당과는 주요 인사 중국 본토 초청을 비롯해 다양한 접촉을 이어가고 있다.</p>
          <div dmcf-pid="90KFgr9HkU"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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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2FB1LDbYAp" dmcf-ptype="general">베이징=CBS노컷뉴스 임진수 특파원 jslim@c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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