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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세기의 이혼' 지폐 계수기도 등장…'결론 안 바뀐다'는 재판부[법정B컷]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3 06:3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xsfr7Dxgo">
          <div dmcf-pid="59j7a5o9NL" dmcf-ptype="general">
           <div>
            <strong>편집자 주</strong>
            <div>
             수사보다는 재판을, 법률가들의 자극적인 한 마디 보다 법정 안의 공기를 읽고 싶어 하는 분들에게 드립니다. '법정B컷'은 매일 쏟아지는 'A컷' 기사에 다 담지 못한 법정의 장면을 생생히 전달하는 공간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지만 중요한 재판, 모두가 주목하지만 누구도 포착하지 못한 재판의 하이라이트들을 충실히 보도하겠습니다.
            </div>
           </div>&lt;null&gt;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16w9Epc6c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3/nocut/20240623060314700bubw.jpg" data-org-width="710" dmcf-mid="GeMGPC8tg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3/nocut/20240623060314700bub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tzL3iYdzki" dmcf-ptype="general">
           &lt;/null&gt;
           <div>
            <strong><span>"소중한 가정의 가치가 법에 의해 지켜지길 바라 마지않습니다." (항소심 첫 변론 후 노소영 관장)<br>"개인적 일로 국민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항소심 선고 후 최태원 회장)</span></strong>
           </div>
           <div data-empty="true">
            <br>
           </div>
           <div>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 회장 측이 판결문에 '숫자 오류'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한 이후 판결문이 고쳐지고, 이례적으로 재판부가 설명자료까지 배포하는 등 장외 공방이 계속되는 겁니다.
           </div>
           <div data-empty="true">
            <br>
           </div>
           <div>
            오늘 '법정B컷'은 최 회장과 노 관장 두 사람의 이혼 소송 항소심 선고 날과 이례적인 법정 밖 공방을 보겠습니다.
           </div>
           <div data-empty="true">
            <br>
           </div>
          </div>
          <h3 dmcf-pid="Flqm7NUlgJ" dmcf-ptype="h3">'숫자 오류' 지적하자 판결문 고친 재판부</h3>
          <div dmcf-pid="3wFj1dZwcd" dmcf-ptype="general">
           &lt;null&gt;
           <br>&lt;/null&gt;
           <div>
            1심 재산분할액 665억원과 비교해 20배나 뛴 항소심의 재산분할 액수. 1조3808억원이란 압도적 액수에 항소심 재판은 노 관장 측이 '압승'을 거뒀다는 평가가 따라붙었습니다.
           </div>
           <br>
           <div>
            그러자 최 회장 측은 선고 2주가 지난 시점에 기자회견을 열고 반전 카드를 꺼냅니다. 특히 최 회장이 지난 17일 직접 "항소심 재판에 재산 분할과 관련해 '치명적 오류'가 있다"라며 취재진 앞에 나섰습니다.  
           </div>
           <div data-empty="true">
            <br>
           </div>
           <div>
            <strong>최 회장 측은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된, 최 회장의 재산 대부분을 차지하는 SK(주) 지분의 근간이 되는 대한텔레콤 주식의 가치 평가가 잘못됐다고 주장했습니다. </strong>재판부가 최종현 선대회장의 사망 무렵인 1998년 5월 대한텔레콤의 주식가액을 <strong>1주당 100원</strong>으로 계산했는데, 두 차례 액면 분할을 고려하면 <strong>1주당 주가가 '0' 하나가 더 붙는 1천원</strong>이라는 겁니다.
           </div>
           <br>
          </div>
          <table dmcf-pid="0oyevfloge" dmcf-ptype="general">
           <tbody>
            <tr>
             <td>
              <div>
               24.06.17 SK그룹 기자회견 中 최태원 회장 측 대리인
              </div>
</td>
            </tr>
            <tr>
             <td>
              <div>
               <strong>최종현 선대회장의 생존 시에는 SK C&amp;C(대한텔레콤) 가치가 125배 성장했는데도, 단순히 12배 성장한 것으로 잘못 판단했습니다. 반대로 재판부는 선대 회장 사망 이후 상장 시점인 2009년까지 35배 정도로 성장했음에도 이를 355배 급성장으로 잘못 봤습니다. <span>그와 같은 잘못된 전제하에 재산 분할 대상을 확정하고, 기여를 결정했습니다.</span></strong>
              </div>
</td>
            </tr>
           </tbody>
          </table>
          <div dmcf-pid="p0eZMSQ0kR" dmcf-ptype="general">
           <div data-empty="true">
            <br>
           </div>
           <div>
            SK 측은 바뀐 수치로 계산하면 최 회장의 기여도는 확연히 줄게 되고, 최 회장은 승계·상속 받은 돈으로 성장한 사업가(승계상속형)가 된다고 주장합니다. 최 회장 측은 소송 과정에서 '자수성가형'과 '승계상속형' 사업가를 구분해 논리를 펼쳤습니다. 즉 최 회장은 선대로부터 기업을 물려받아 운영한 '승계상속형' 사업가로 '자수성가형' 사업가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div>
           <div data-empty="true">
            <br>
           </div>
           <div>
            <strong>최 회장 측이 이토록 숫자 공방을 벌이는 데는 1조가 넘는 재산분할액이 나온 데 SK주식이 포함된 것이 결정적이었기 때문입니다.</strong> 1심은 SK주식을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인 이른바 특유재산(特有財産)으로 보고,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지 않았거든요.
           </div>
           <div data-empty="true">
            <br>
           </div>
           <div>
            <strong>대한텔레콤 인수 자금이 선대 회장에게서 받은 돈이라는 것이 받아들여지고, 기여도 오류까지 바로잡힌다면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볼 수도, 재산 분할 비율도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strong>SK 측은 이번 수치 오류로 '판이 뒤집힐 것'이란 예측 아래 공세를 펼쳤습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침소봉대'라며 일축했습니다. 
           </div>
           <div data-empty="true">
            <br>
           </div>
           <div>
            <strong>한편 서울고법 재판부는 최 회장 측 기자회견이 있고, 약 3시간 뒤에 판결문의 계산이나 표현의 오류를 바로잡는 '경정(更正)' 절차를 밟습니다. 최 회장 측 주장대로 주식 가치를 100원에서 1천원으로 수정한 겁니다. </strong>
           </div>
           <div data-empty="true">
            <br>
           </div>
           <div>
            하지만, SK 측은 단순 경정으로만 끝날 문제가 아니라며 재반박했고, 재판부는 경정 다음 날 이례적으로 A4 용지로 3장 반 분량의 설명자료를 냅니다. 요지는 <strong>주식 가액을 따지는 '중간단계' 수치가 바뀌더라도 결론과 재산분할에는 영향이 없다는 겁니다.</strong>
           </div>
           <div data-empty="true">
            <br>
           </div>
           <div>
            재판부는 오류를 정정하면, 선대회장과 최 회장의 기여도가 역전된다는 SK 주장에도 반박했습니다. <strong>최 회장이 현재까지 회장으로 있기에 변론 종결 시점인 2024년 4월을 기준으로 보면, 주가는 16만원으로 선대회장 사망 시점보다 160배가 불어나 선대회장과 최 회장의 경영 활동 기여도는 125(8원→1천원)대 160(1천원→16만원)으로 여전히 최 회장의 기여도가 크다고 덧붙였습니다.</strong>
           </div>
           <div data-empty="true">
            <br>
           </div>
          </div>
          <h3 dmcf-pid="UTKIBczTjM" dmcf-ptype="h3">SK주식의 뿌리 '대한텔레콤' 종잣돈 어디서 왔나</h3>
          <div dmcf-pid="usw9Epc6gx" dmcf-ptype="general">
           &lt;null&gt;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7F5gXMGkA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3/nocut/20240623060316407nece.jpg" data-org-width="710" dmcf-mid="HvBm7NUlN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3/nocut/20240623060316407nec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zpFj1dZwAP" dmcf-ptype="general">
           &lt;/null&gt;
           <div>
            <strong>재판부가 수치 정정으로 결론이 바뀌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데는 SK주식이 재산분할이 된다는 근거</strong>를 더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대한텔레콤의 인수 자금이 된 <strong>'종잣돈' 2억8천만원</strong>의 출처입니다.
           </div>
           <div data-empty="true">
            <br>
           </div>
           <div>
            최 회장 측은 대한텔레콤의 인수 자금은 선대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선대회장과 자신의 통장 입출금 내역을 공개했죠.
           </div>
           <div data-empty="true">
            <br>
           </div>
           <div>
            때는 1994년입니다. <strong>①그해 5월 최종현 선대회장의 A은행 계좌에서 2억8690만원이 인출되고, ②같은 해 10월 최태원 회장의 B은행 계좌로 2억 8697만원이 들어갑니다. ③또 11월 21일 오후 4시 27분 최 회장은 B은행 서울 석관동 지점에서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모두 인출합니다. ④같은 날 7분 뒤 최 회장은 A은행 광교영업부 지점으로 2억 8천만원을 입금해 주식 대금을 냅니다.</strong>
           </div>
           <div data-empty="true">
            <br>
           </div>
           <div>
            최 회장 측은 이 <strong>4단계로 이뤄진 돈의 흐름이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다며 대한텔레콤 주식 인수 대금이 선대회장 계좌에서 인출됐다는 근거</strong>라고 했습니다.
           </div>
           <div data-empty="true">
            <br>
           </div>
           <div>
            하지만, 재판부는 최 회장 측 주장을 탄핵합니다. ①과 ② 사이 5개월의 시차를 설명하지 못했다는 겁니다.<strong> 특히 ③과 ④ 사이에는 고작 7분의 시차만 존재할 뿐인데, 당시 '계수 절차' 등을 감안할 때 11㎞ 떨어진 두 지점을 오가며 출금과 입금이 이뤄지기란 물리적으로 불가능</strong>하다고 봤습니다.
           </div>
           <br>
          </div>
          <table dmcf-pid="qpFj1dZwk6" dmcf-ptype="general">
           <tbody>
            <tr>
             <td>
              <div>
               24.05.30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항소심 선고 中
              </div>
</td>
            </tr>
            <tr>
             <td>
              <div>
               <strong><span>통상적으로 현금이 입출금될 때 은행원들은 계수기로 확인하고, 100매 단위로 묶었다, 풀었다 합니다. 그런데 현재 지폐계수기 (속도는) 1분당 1800매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1994년 당시에는 5만원권이 없었으니 2억8천만원이 되려면 2만8천장의 계수가 필요합니다. 100매 단위로 묶었다 푼 것까지 생각하면 현실적으로 2억8천만원 이상이 은행 창구에서 움직이면서 석관동 지점에서 현금을 출금해 불상의 계좌에 입금된 후 자기앞수표로 발행해 광교지점에 들어가는 것이 7분 만에 되는 건 불가능하다고 봤습니다. '동일성' 유지가 안 됩니다.</span><br></strong>
              </div>
</td>
            </tr>
           </tbody>
          </table>
          <div dmcf-pid="BMPW8Of5o8" dmcf-ptype="general">
           <div data-empty="true">
            <br>
           </div>
           <div>
            <strong>즉, 재판부는 SK주식이 원고의 실질적인 특유재산에 해당한다는 최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보고, 1조3808억의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은 겁니다. 지폐 계수기도 판단 근거가 됐죠.</strong>
           </div>
           <div data-empty="true">
            <br>
           </div>
          </div>
          <h3 dmcf-pid="bjgpLHiBa4" dmcf-ptype="h3">노태우 '300억원' SK로 흘러 들어가…"기여 인정"</h3>
          <div dmcf-pid="KieZMSQ0of" dmcf-ptype="general">
           &lt;null&gt;
           <br>&lt;/null&gt;
           <div>
            <strong>항소심에서 새롭게 등장한 것이 '300억'의 존재입니다. </strong>항소심 재판부가 돈의 성격을 비자금이라고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 측으로 흘러 들어가 태평양증권의 인수와 더불어 SK그룹 성장에 기여했다는 노 전 관장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div>
           <div data-empty="true">
            <br>
           </div>
           <div>
            최 회장 측은 태평양증권 인수에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아닌 계열사의 부외자금이 쓰였다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재판부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br>
            <br><strong>그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가 보관해 온 300억원어치 약속어음과 메모가 30년 만에 딸의 이혼 소송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strong>
           </div>
           <div data-empty="true">
            <br>
           </div>
          </div>
          <table dmcf-pid="9Csfr7DxkV" dmcf-ptype="general">
           <tbody>
            <tr>
             <td>
              <div>
               24.05.30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항소심 선고 中
              </div>
</td>
            </tr>
            <tr>
             <td>
              <div>
               <strong>SK주식에 대해선 혼인 기간 취득된 것이고, 그룹 상장이나 이에 따른 이 사건 SK주식의 형성 그 가치 증가 관련해서 </strong><strong><span>1991년도 경에 노태우 측으로부터 원고(최 회장) 부친 최종현에게 상당한 부분의 자금이 유입됐다고 판단</span></strong><strong>했습니다. 그 부분이 최종현의 본래 개인 자금과 혼용돼 유형적 기여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strong>
              </div>
              <div>
               <strong><br></strong><strong>최종현이 태평양증권을 인수하는 과정이나 SK 이동통신사업에 진출 과정에서 <span>노태우가 최종현에게 일종의 보호막, 방패막이 역할</span>을 함으로써 최종현 입장에서는 객관적으로는 모험적이지만, 결과적으론 성공적인 경영을 했고… </strong><strong><span>SK주식을 비롯해 별지에 있는 원고 재산은 모두 공동재산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span></strong>
              </div>
</td>
            </tr>
           </tbody>
          </table>
          <div dmcf-pid="28Vl9DbYA2" dmcf-ptype="general">
           <div data-empty="true">
            <br>
           </div>
           <div>
            <strong>항소심 판결의 핵심은 재판부가 SK그룹 성장에 노 전 대통령과 노 관장의 기여를 인정한 점입니다. 이에 근거하면 판결 이후 최 회장 측의 주장과 같이 SK주식 가치 상승에 선대회장과 최 회장이 각각 얼마를 기여했는지는 쟁점에서 조금은 비껴가게 됩니다.</strong>
           </div>
           <div data-empty="true">
            <br>
           </div>
          </div>
          <h3 dmcf-pid="Vx6y4sVZc9" dmcf-ptype="h3">위자료도 역대급…'세기의 이혼'은 대법원으로</h3>
          <div dmcf-pid="fJRXxlP3gK" dmcf-ptype="general">
           &lt;null&gt;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42bOqA7vk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혼소송 입장 밝히는 최태원 회장.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3/nocut/20240623060318217crzo.jpg" data-org-width="710" dmcf-mid="XhhPIbsdg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3/nocut/20240623060318217crz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혼소송 입장 밝히는 최태원 회장.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86fS2wKGgB" dmcf-ptype="general">
           &lt;/null&gt;
           <div>
            이번 재판부는 위자료 산정도 역대급으로 했습니다. 알려진 이혼 소송 가운데 최대 위자료 산정금은 2억원입니다.<strong>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유책 배우자인 최 회장이 20억원의 위자료를 노 관장에게 줘야 한다고 판단</strong>했습니다.
           </div>
           <div data-empty="true">
             
           </div>
           <div>
            재판부는 "장기간 부정행위를 계속하고 공개적 활동을 해 (동거인이) 유사 배우자 지위에 있는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라고 꼬집었습니다. <strong>더욱이 최 회장이 동거인에게는 상당한 돈을 출연해 티앤씨재단을 설립해 준 것과 달리 노 관장에게는 아트센터 나비 퇴거 소송을 제기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이를 위자료 산정의 근거로 삼기도 했습니다. </strong>
           </div>
           <br>
           <div>
            그러나 SK 측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미술관을 상대로 "SK 빌딩에서 나가달라"며 낸 소송은 지난 21일 SK 측의 1심 승소로 결론 났습니다.
           </div>
           <div data-empty="true">
            <br>
           </div>
          </div>
          <table dmcf-pid="6F5gXMGkoq" dmcf-ptype="general">
           <tbody>
            <tr>
             <td>
              <div>
               24.06.21 SK이노베이션-아트센터 나비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 선고
              </div>
</td>
            </tr>
            <tr>
             <td>
              <div>
               <strong>이 사건 소가 최태원의 노소영에 대한 사적 감정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서 피고를 SK그룹으로 부당하게 축출하고자 하는 시도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strong>
              </div>
</td>
            </tr>
           </tbody>
          </table>
          <div dmcf-pid="PvhPIbsdkz" dmcf-ptype="general">
           <div>
            <strong><br>두 사람의 이혼소송은 최 회장이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이제, 대법원 판단</strong>을 받게 됐습니다. 노 관장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div>
           <div data-empty="true">
            <br>
           </div>
           <div>
            법조계에서는 사회적 영향력이 큰 사건에 판결문 수정도 거친 만큼 대법원이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봅니다. SK주식이 재산 분할에 포함되는 것이 맞을지 두 사람의 30년 혼인 기간에 마침표를 찍을 대법원의 판단은 어떨까요.
           </div>
          </div>
          <div dmcf-pid="QySxh9Iik7"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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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xgnFJWe7ku" dmcf-ptype="general">CBS노컷뉴스 임민정 기자 forest@c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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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교제폭력…예방교육 지침 있지만 실효성 '물음표' "74년 전 집 떠난 아버지는 다시 돌아오지 못했다"[6·25 74년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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