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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북러 “전쟁상태 처하면 지체없이 군사 원조 제공”…조약문 공개

온카뱅크관리자

2024-06-20 11: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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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qmVlbsdyu">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Azr2kqyl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푸틴, 김정은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체결 - 블라디미르 푸틴(왼쪽)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북한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한 후 협정서를 들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2024.06.19 평양 AP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20/seoul/20240620102346718ksge.jpg" data-org-width="580" dmcf-mid="7qr2hBmel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20/seoul/20240620102346718ksg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푸틴, 김정은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체결 - 블라디미르 푸틴(왼쪽)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북한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한 후 협정서를 들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2024.06.19 평양 AP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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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XlVmpi1myp" dmcf-ptype="general">북한과 러시아가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으면 지체 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p>
          <p dmcf-pid="ZkpgY4Sgv0" dmcf-ptype="general">‘자동 군사개입’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이어서 양국 간 동맹관계가 28년 만에 복원된 것으로 보인다.</p>
          <p dmcf-pid="5EUaG8vay3" dmcf-ptype="general">조선중앙통신은 2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날 평양에서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 전문을 보도했다.</p>
          <p dmcf-pid="1YQlBNUllF" dmcf-ptype="general">조약 제4조에는 “쌍방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p>
          <p dmcf-pid="tGxSbjuSSt" dmcf-ptype="general">유엔 헌장 51조는 유엔 회원국에 무력 공격이 있을 경우 개별적·집단적 자위권을 가질 수 있다고 규정한다.</p>
          <p dmcf-pid="tZ3S4wKGli" dmcf-ptype="general">북러는 아울러 한 나라에 “무력침략행위가 감행될 수 있는 직접적인 위협이 조성되면, 위협 제거를 위한 협조 조치를 합의할 목적으로 협상 통로를 지체없이 가동”하기로 하고, 이를 제3조에 담았다.</p>
          <p dmcf-pid="F50v8r9HCJ" dmcf-ptype="general">제8조에는 “전쟁을 방지하고 지역적 및 국제적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방위능력을 강화할 목적 밑에 공동조치들을 취하기 위한 제도들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p>
          <p dmcf-pid="3tUyPsVZWd" dmcf-ptype="general">이 밖에도 최고위급회담 등 대화와 협상으로 양자 문제는 물론 국제문제에 관한 의견을 교환해 “국제무대에서 공동보조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p>
          <p dmcf-pid="0FuWQOf5ve" dmcf-ptype="general">또 “전 지구적인 전략적 안정과 공정하고 평등한 새로운 국제질서 수립을 지향하며 호상 긴밀한 의사소통을 유지하고 전략 전술적 협동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p>
          <p dmcf-pid="p37YxI41SR" dmcf-ptype="general">조약의 효력은 무기한이며, 효력 중지를 원할 경우 상대측에 서면으로 통지하면 통지 1년 뒤 효력이 중지된다.</p>
          <p dmcf-pid="UubZdSQ0CM" dmcf-ptype="general">윤예림 기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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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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