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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의협 '총파업' 선언에 동네 의원에도 '진료 명령'

온카뱅크관리자

2024-06-10 09:4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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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Q0dD8XDM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8e7Lsxtsi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10/imbc/20240610093712403gfzd.jpg" data-org-width="1280" dmcf-mid="fVr04Hj4i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10/imbc/20240610093712403gfzd.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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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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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3l2TOMFOi7" dmcf-ptype="general">회원 약 12만 9천 명의 의사협회가 집단 휴진을 통한 '총파업'을 선언하고 나서자 정부가 개원의들에 대해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p>
          <p dmcf-pid="PrRC1E41dM" dmcf-ptype="general">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p>
          <p dmcf-pid="Q8tMcVYcMx" dmcf-ptype="general">의료법에 따르면 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 발생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p>
          <p dmcf-pid="xMUirP5rdQ" dmcf-ptype="general">진료명령을 위반한 의료기관에는 업무정지 15일 또는 개설허가 취소, 의료기관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이 가능합니다.</p>
          <p dmcf-pid="y8tMcVYcnP" dmcf-ptype="general">조 장관은 "의료계의 집단휴진에 대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요한의 최소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p>
          <p dmcf-pid="WQ0dD8XDL6" dmcf-ptype="general">또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의사협회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의 법적 검토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p>
          <p dmcf-pid="Yc6rGNKGn8" dmcf-ptype="general">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전 회원 대상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한 뒤, 어제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오는 18일 전면 휴진을 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p>
          <p dmcf-pid="Ge7Lsxtse4" dmcf-ptype="general">유서영 기자(rsy@mbc.co.kr)</p>
          <p dmcf-pid="HLKjlJUlMf"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06219_36438.html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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