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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책연구기관도 日 우경화 폭주 경고…'전략적 판단' 주문

온카뱅크관리자

2024-06-09 07:08:2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국정원 싱크탱크 "日 자민당, 지지율 높이려 극우 결집도 마다 않아" 군비확대 본격화, 필리핀에 자위대 파견도 논의…역내 군사경쟁 부채질 "현 한일관계 개선 기조 재평가, 출구전략 위한 전략적 판단 기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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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일본 도쿄에 있는 자민당본부 건물.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9/nocut/20240609061204982dinl.jpg" data-org-width="710" dmcf-mid="4nrcYSiBg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9/nocut/20240609061204982dinl.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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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도쿄에 있는 자민당본부 건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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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정부의 전향적인 대일 관계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 집권 자민당은 '우경화' 행보를 가속하며 역내 새로운 긴장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지난달 30일자 이슈브리프 '일본의 우경화 심화와 군비 확대가 가지는 함의 및 시사점'에서 이같이 평가했다.
 이 보고서는 "일본 자민당은 '비자금 스캔들'로 인한 지지율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극우 지지층 결집'을 위한 수단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며 "문제는 이러한 추세가 일본의 국내 정국뿐만 아니라 대외정책에도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일본인의 정체성이 일본의 국가 차원 전략‧정책에도 영향을 미치는' 매커니즘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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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기시다 일본 총리.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9/nocut/20240609061206742zqde.jpg" data-org-width="710" dmcf-mid="8WuF62WAN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9/nocut/20240609061206742zqde.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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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시다 일본 총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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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는 "(자민당이) 7월 도쿄 도지사 선거에서도 유의미한 결과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기시다 정권의 정책 기조는 지금보다 우경화되며 한국과의 외교적 마찰보다 정권 연장을 우선하는 행보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현재 일본이 마주한 대외환경이 이러한 일본의 속내를 충족시키기에 좋은 상황과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일본이 '대만 유사=일본 유사'라는 위기의식과 '중국의 위협'에 대한 대비를 이유삼아 군비 확대를 본격화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본은 미국과 극초음속 무기에 대항하는 기술을 개발 중이고, 호주와는 중국의 해양 진출에 대비한 수중 무인기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며, 무기 수출의 빗장도 풀었다. 
 일본의 이런 행보는 역내 군비경쟁을 더욱 부추기는 '안보 딜레마'로 이어지는 것은 물론, 자국 내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고 무리하게 진행된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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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일본 해상자위대.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9/nocut/20240609061208438ahqr.jpg" data-org-width="710" dmcf-mid="6aK3PVYca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9/nocut/20240609061208438ahqr.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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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해상자위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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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지어 일본은 자위대 병력을 필리핀에 파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현재 추진 중인 자위대-주일미군 간 연계 강화까지 이뤄지면 자위대의 국제적 위상은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보고서는 "한 번 강화된 자위대의 역량과 활동 반경이 제도적 특성으로 인해 이후에 다시 원래의 수준으로 축소될 가능성은 낮다"면서 "따라서 강화된 자위대를 가장 가까이서 상대해야 하는 한국 정부는 관련 대비책을 미리부터 고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인도와의 양자관계 강화 등을 통해 미국과의 전략적 공조 속에서도 충분한 지분을 유지할 것과 한미일 주도의 인도·태평양 전략적 틀 속에서도 확고한 지분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을 했다.
 이 보고서 국문초록은 "한국은 앞으로 일본 국내 정국이 지금보다 경직될 확률이 높은 상황에서, 현 '한일관계 개선 기조'를 점검‧재평가하고 여러 측면으로의 출구전략을 위한 '전략적 판단 기준'을 사전에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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