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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기본 소득이 GDP 올리고 환경도 살린다고? [달콤한 사이언스]

온카뱅크관리자

2024-06-08 14: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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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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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UsDPHj4C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최근 전 세계 곳곳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기본소득이 GDP를 올리고 환경 보호 효과까지 가져온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픽사베이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8/seoul/20240608140247907vpdd.jpg" data-org-width="500" dmcf-mid="pqLdumQ0y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8/seoul/20240608140247907vpdd.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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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전 세계 곳곳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기본소득이 GDP를 올리고 환경 보호 효과까지 가져온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픽사베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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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7uOwQXA8lC" dmcf-ptype="general">최근 몇 년 동안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국가에서 기본 소득에 대한 논의가 커지고 있다. 도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만큼이나 반대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그런데 모든 인류에게 기본 소득을 보장한다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늘어나고 환경 파괴도 막을 수 있다는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p>
          <p dmcf-pid="z7IrxZc6hI" dmcf-ptype="general">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대 해양·수산 연구소, 공공정책·국제학부, 응용과학부, 남아프리카공화국 프리토리아대 농업경제·지역발전학과, 미국 스탠퍼드대 해양문제 연구센터, 미네소타대 생태·진화·행동학과, 응용경제학과, 호주 제임스쿡대, 세계자연기금(WWF), 스웨덴 스톡홀름대, 왕립 과학아카데미 생태경제학 연구소 공동 연구팀은 전 세계 인구 전체에 정기적으로 일정 현금을 지급하면 세계 GDP를 130%까지 늘릴 수 있으며, 탄소 배출자에게 배출세를 부과하면 환경 파괴를 줄이는 동시에 기본 소득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연구 결과는 환경 과학 및 에너지 분야 국제 학술지 ‘셀 리포트 지속가능성’(Cell Reports Sustainability) 6월 8일 자에 실렸다.</p>
          <p dmcf-pid="qEfKWn7vyO" dmcf-ptype="general">기본소득은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기본적 삶을 보장하기 위해 아무런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연구팀은 기본소득의 미칠 경제적 효과와 함께 환경에 미치는 영향까지 분석했다.</p>
          <p dmcf-pid="BD49YLzTys" dmcf-ptype="general">연구팀은 전 세계 77억 명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데 41조 달러, 저개발국 빈곤선 이하에 사는 990만 명에게만 지급하는 데 442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전 세계 인구 전체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전 세계 GDP가 현재 GDP의 130%에 해당하는 163조 달러 증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기본소득을 시행하는 데 1달러를 지출할 때마다 7달러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p>
          <p dmcf-pid="bXjobhdzSm" dmcf-ptype="general">연구팀은 기본소득 재원 마련 방안도 조사했다. 연구팀에 따르면 이산화탄소 배출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만으로도 연간 2조 3000억 달러를 획득할 수 있으며, 이는 저개발국 빈곤선 이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기본 소득을 제공할 수 있는 금액이다. 플라스틱 오염세, 석유, 가스, 농업 및 어업 보조금을 기본소득 프로그램 재원으로 전환한다면 환경 파괴는 줄이고 빈곤을 완화할 수 있다는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환경을 오염시키는 사람들에게만 추가로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기본소득을 충분히 시행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p>
          <p dmcf-pid="KZAgKlJqSr" dmcf-ptype="general">실제로 인도네시아에서 마을 몇 곳을 골라 실험한 결과, 기본소득을 받은 마을이 그렇지 않은 마을보다 삼림 벌채 비율이 현저하게 낮게 나타났다.</p>
          <p dmcf-pid="95ca9SiBvw" dmcf-ptype="general">연구를 이끈 라시드 수마일라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대 교수(해양수산 경제학)는 “이번 연구는 기본소득과 환경보호를 결합할 수 있다면 일거양득 효과를 거둘 수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말했다. 수마일라 교수는 “기본 소득은 팬데믹이나 자연재해 같은 위기가 닥쳤을 때 지역 사회가 더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전 예방적 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본 소득이 있었으면 코로나19 팬데믹 때도 큰 혼란이 없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p>
          <p dmcf-pid="2GEjVTLKhD" dmcf-ptype="general">유용하 과학전문기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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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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