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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TheTax] 신축에 안 들어가고 살던 집 팔았더니…억대 세금이 '헉'

온카뱅크관리자

2024-06-08 07:49:2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양도소득세]</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7hutw6FbS">
          <blockquote class="pretip_frm" dmcf-pid="BcfALqlobl" dmcf-ptype="pre">
           [편집자주] 세금과 관련된 개념적 정의부터 특수한 사례에서의 세금 문제 등 국세청과 세금 이슈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려드립니다.
          </blockquote>
          <div dmcf-pid="bD6EaKTNqh" dmcf-ptype="general">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KpO0Zkf59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8/moneytoday/20240608060846797wecu.jpg" data-org-width="560" dmcf-mid="zKSz3mQ02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8/moneytoday/20240608060846797wec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9sMmcfGkqI" dmcf-ptype="general">
           <br><strong># 2018년 1월 주택(7억원)을 한 채 산 A씨는 2020년 12월 B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했다. 약 4개월 뒤인 2021년 3월 B신축 주택이 완성됐는데 A씨는 이곳으로 이사 가지 않았다. 이후 2024년 2월 기존에 보유했던 주택을 11억원에 팔았다. A씨는 B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양도한 만큼 일시적 '1주택+1입주권 특례'로 비과세 신고했다. 그러나 비과세를 적용하지 못해 1억1300만원의 세금을 내야했다. </strong>
          </div>
          <p dmcf-pid="2IeOE8XD9O" dmcf-ptype="general">기존 주택을 갖고 있던 A씨는 왜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했을까. 거주 의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p>
          <p dmcf-pid="VvLSsMFOqs" dmcf-ptype="general">국세청에 따르면 신축주택 완성 후 종전 주택 양도 때 일시적 1주택+1입주권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세대전원이 신축 주택에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A씨는 세대전원이 B신축주택에 이사해 거주하지 않았기에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었다. </p>
          <p dmcf-pid="fpO0Zkf5Vm" dmcf-ptype="general">예외도 있다. 실제 신축주택에 이사·거주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조합원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기준은 조합원입주권 취득일이다. A씨는 입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시점에 종전 주택을 양도했다. </p>
          <p dmcf-pid="4oBLR0meqr" dmcf-ptype="general">따라서 입주권 취득한 시점부터 3년이 지난 때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선 △입주권 취득요건 △신축주택 거주요건 △종전주택 양도요건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 등의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p>
          <p dmcf-pid="8QtP2YaVBw" dmcf-ptype="general">입주권 취득 요건에서는 1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 취득해야 한다. </p>
          <p dmcf-pid="6KybUIRufD" dmcf-ptype="general">신축주택 거주요건에서는 신축주택 완성 후 3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A씨는 이 요건은 간과했다. 다만 취학,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세대원은 이사하지 않아도 가능하다. </p>
          <p dmcf-pid="PnzixFwMqE" dmcf-ptype="general">종전주택 양도요건 측면에선 신축주택 완성(사용승인일) 전 또는 완성 후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은 종전주택 양도시점 기준으로 2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2년 이상 보유와 거주 의무도 있다. </p>
          <p dmcf-pid="QdUe65kPKk" dmcf-ptype="general">A씨처럼 국내에 1주택(종전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고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조합원입주권이 재건축주택으로 완성되기 전에 종전주택을 양도했다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p>
          <p dmcf-pid="xN9aJuIifc" dmcf-ptype="general">다만 이 경우에도 재건축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한다. 재건축주택에 이사·거주하지 못할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2 제4항을 적용받지 않을 경우 납부했을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p>
          <p dmcf-pid="y4XfBvnbbA" dmcf-ptype="general">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amp;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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