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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자막뉴스] "과태료 왜 많나 했더니" 일반도로서 스쿨존 단속 무더기 오류

온카뱅크관리자

2024-06-07 18: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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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3I3MCJUl6B" dmcf-ptype="general">서귀포시 대정읍, 오늘(7일) 낮<br>제주영어교육도시 내에 있는 한 교차로입니다.</p>
          <p dmcf-pid="0H9NXkf58q" dmcf-ptype="general">국제학교 주변인 탓에 어린이 안전 등을 위해 지난 2022년 무인교통단속장치가 설치됐습니다.</p>
          <p dmcf-pid="pjyKAfGkPz" dmcf-ptype="general">해당 구간엔 어린이보호구역, 즉 스쿨존 기준도 적용돼 지난해부터 본격 단속도 시작됐습니다.</p>
          <p dmcf-pid="UDX4wQ1mP7" dmcf-ptype="general">그런데 이 기준이 잘못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p>
          <p dmcf-pid="ukGVE6Zw8u" dmcf-ptype="general">하창훈 기자<br>"이 곳은 어린이보호구역과 접해있는 도로지만 일반도로입니다. 그런데 지난 1년여 간 이 곳의 무인단속 기준은 어린이보호구역이 적용돼 왔습니다."</p>
          <p dmcf-pid="7m1PsR3I6U" dmcf-ptype="general">교차로는 인근 국제학교와 3백미터 이상 떨어진 곳.</p>
          <p dmcf-pid="z8AH61EQ8p" dmcf-ptype="general">학교 정문에서 3백미터 이내의 통학로인 스쿨존 범위 밖에 있었던 것입니다.</p>
          <p dmcf-pid="qZVA5D8tP0" dmcf-ptype="general">문제는 그동안 부과된 과태료입니다.</p>
          <p dmcf-pid="BRrFeUOJP3" dmcf-ptype="general">지난 1년여동안 하루 평균 2건, 8백건이 넘는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p>
          <p dmcf-pid="b2gyVHj46F" dmcf-ptype="general">1건당 금액도 일반 기준의 1.8배나 더 부과됐습니다.</p>
          <p dmcf-pid="K2gyVHj44t" dmcf-ptype="general">운전자<br>“왜 이렇게까지 많이 나왔을까라고 생각하고, 일단 나오니까 우리는 그냥 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몇 번 낸 적이 있어요.”</p>
          <p dmcf-pid="9uRO7lJqx1" dmcf-ptype="general">제주자치경찰단은 최근 내부 점검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가중부과금을 환급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p>
          <p dmcf-pid="2MwtRpsd85" dmcf-ptype="general">또 미수납된 130여건에 대해선 재부과 조치할 예정입니다.</p>
          <p dmcf-pid="VDX4wQ1mPZ" dmcf-ptype="general">하지만 과태료 부과 과정의 문제가 확인되면서, 교통단속에 대한 운전자들의 불만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p>
          <p dmcf-pid="fQE5x3rR8X" dmcf-ptype="general">JIBS 하창훈입니다.</p>
          <p dmcf-pid="4nCuLBSg8H"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고승한)</p>
          <p dmcf-pid="8avBN2WAxG" dmcf-ptype="general">JIBS 제주방송 하창훈 (chha@jibs.co.kr), 고승한 (q890620@naver.com) 기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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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JI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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