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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내달부터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 보험료 할인·할증 적용

온카뱅크관리자

2024-06-07 17:01:1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8SUzYqyfS">
          <div dmcf-pid="8C4NcxkPql" dmcf-ptype="general">
           <p>[금융위원회]</p>
           <p>내달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직전 년도에 비급여 보험금을 얼마나 수령했느냐에 따라 보험료가 할인되거나 할증된다.</p>
          </div>
          <p dmcf-pid="6FaSykWAqh" dmcf-ptype="general">예를 들어, 비급여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보험료 할인을 받으며, 보험금 100만 원 이상 수령한 경우 100~300% 할증된다.</p>
          <p dmcf-pid="PKs13l0CfC" dmcf-ptype="general">다만, 의료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산정특례대상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에 대한 의료비는 할인·할증 대상에서 제외한다.</p>
          <p dmcf-pid="QGdmIoCnBI" dmcf-ptype="general">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 1일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중 비급여보장 특약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때 비급여 의료 이용량과 연계해 비급여 보험료를 할인·할증한다고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WRwsnOJq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시내 대형병원에서 환자와 보호자 등이 원무과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 2024.4.30.(ⓒ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7/govpress/20240607160027071cnos.jpg" data-org-width="800" dmcf-mid="2YFei9nb9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7/govpress/20240607160027071cno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시내 대형병원에서 환자와 보호자 등이 원무과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 2024.4.30.(ⓒ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yJZ2438tfs" dmcf-ptype="general">
           <p>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지난 2021년 7월 건강보험을 보완하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유지하면서도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새롭게 출시했다.</p>
          </div>
          <p dmcf-pid="W3NvWEYcfm" dmcf-ptype="general">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상품 출시 이후 가입자가 증가해 지난해 말 기준 가입 건수는 376만 건(전체 실손의료보험의 10.5%) 수준이다.</p>
          <p dmcf-pid="Ym9La8NfBr" dmcf-ptype="general">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상품구조를 급여와 비급여로 분류해 각각의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해마다 조정한다.</p>
          <p dmcf-pid="GzDH5O1m2w" dmcf-ptype="general">전체 보험계약자의 보험료를 일률적으로 조정하는 급여와 달리 비급여는 비급여 보험금과 연계해 보험료를 차등 적용(할인·할증)한다.</p>
          <p dmcf-pid="H5LCSjvaBD" dmcf-ptype="general">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 등을 위해 상품 출시 이후 3년 동안 유예돼 오는 7월 1일 이후 보험료 갱신 시점부터 적용된다.</p>
          <p dmcf-pid="X5LCSjva9E" dmcf-ptype="general">4세대 실손의료보험의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 동안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의 구간으로 구분된다.</p>
          <p dmcf-pid="ZTxErJmefk" dmcf-ptype="general">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경우 할인 대상이 되며,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할인·할증이 적용되지 않는다.</p>
          <p dmcf-pid="5MYB952Xfc" dmcf-ptype="general">반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이상(100만~150만/150만~300만/300만 원 이상)인 경우 비급여 보험료를 100/200/300% 할증한다.</p>
          <p dmcf-pid="1pAyGwHE2A" dmcf-ptype="general">금융 당국은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거나 유지되는 가입자는 각각 62.1%, 36.6%로, 보험료가 늘지 않는 가입자가 98.7%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tKs13l0C2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금융위원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7/govpress/20240607160028863xeum.jpg" data-org-width="800" dmcf-mid="VzHKVtf5V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7/govpress/20240607160028863xeu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금융위원회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Ffh0uy7vbN" dmcf-ptype="general">
           <p>할증대상자의 할증 금액으로 할인대상자의 보험료를 할인하며 할인율은 5% 내외일 것으로 예상된다.</p>
          </div>
          <p dmcf-pid="3i5V806F2a" dmcf-ptype="general">갱신보험료 안내시기(통상 1개월 전) 등을 고려해 계약해당일이 속한 달의 3개월 전 말일부터 직전 1년 동안 비급여 보험금 지급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한다.</p>
          <p dmcf-pid="0MYB952Xbg" dmcf-ptype="general">아울러 의료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대상질환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에 대한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 산정 때 제외한다.</p>
          <p dmcf-pid="pBrZtCFO9o" dmcf-ptype="general">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 동안만 유지하며 1년 뒤에는 직전 12개월 동안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해마다 원점에서 재산정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9Ot0Sphb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금융위원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7/govpress/20240607160030380osge.jpg" data-org-width="800" dmcf-mid="fXohvATNB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7/govpress/20240607160030380osg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금융위원회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ul6AERDx9n" dmcf-ptype="general">
           <p>보험회사들은 소비자가 비급여 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해 보험료 할증으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한다.</p>
          </div>
          <p dmcf-pid="7YerOLIiVi" dmcf-ptype="general">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앱(App)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 보험료 할인·할증단계(예상),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 신청을 위한 필요서류 안내 등을 확인할 수 있다.</p>
          <p dmcf-pid="zJZ2438tfJ" dmcf-ptype="general">문의: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2),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02-3145-7466)</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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