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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배준영 "민주당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제', 언론 탄압 속내"

온카뱅크관리자

2024-06-07 16: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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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7/imbc/20240607163713959tntc.jpg" data-org-width="1280" dmcf-mid="YDMSzYqyn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7/imbc/20240607163713959tntc.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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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XBiY952XeH"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법안을 재발의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언론 탄압'이라고 비판했습니다.</p>
          <p dmcf-pid="Z14s3l0CeG" dmcf-ptype="general">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또다시 언론 탄압의 속내를 드러냈다"며 "이번 법안은 권력자에 대한 악용 방지 조항마저 없애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감시, 비판을 더욱 위축시키려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p>
          <p dmcf-pid="57eTBHbYMY" dmcf-ptype="general">배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어 "지난 21대 당시에도 민주당이 강행하려 했지만 국내외 많은 언론 단체로부터 비난을 자처하며 결국 무산된 악법"이라며 "광우병, 사드 괴담 등 사실과 맞지 않는 진실이 난립할 당시 언론의 자유를 외치며 누구보다 앞장서 괴담을 유포해 온 당사자는 민주당"이라고 꼬집었습니다.</p>
          <p dmcf-pid="1pxl7WzTJW" dmcf-ptype="general">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지난달 31일 악의적인 언론 보도로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을 명령할 수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이번에는 정무직 공무원이나 후보자 등에 한해 예외를 둔다는 조항이 빠졌습니다.</p>
          <p dmcf-pid="tKLHVtf5dy" dmcf-ptype="general">지윤수 기자(gee@mbc.co.kr)</p>
          <p dmcf-pid="FJOBLVo9eT"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05729_36431.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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