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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쌍방울 대북 송금’ 이화영, 1심 징역 9년 6개월 선고

온카뱅크관리자

2024-06-07 16:39:0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법원 “200만달러는 이재명 경기지사 방북 관련 사례금”<br>벌금 2억5000만원·추징금 3억2500만원…일부 혐의는 무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Ar5JKiB0A">
          <p dmcf-pid="9nmMeBdz02" dmcf-ptype="general">‘쌍방울 그룹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7일 1심 재판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벌금 2억5000만원과 추징금 3억2500만원도 함께 부과됐다.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tbyUTuS7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7/chosunbiz/20240607155541195iqts.jpg" data-org-width="2400" dmcf-mid="pEIdDewMu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7/chosunbiz/20240607155541195iqt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제공
           </figcaption>
          </figure>
          <p dmcf-pid="uX7lFh3I7b" dmcf-ptype="general">이화영 전 부지사는 2019년 1월∼2020년 1월 쌍방울에 경기도 대북 사업(스마트팜) 비용 500만달러, 당시 경기도지사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 등 총 800만달러를 대납하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p>
          <p dmcf-pid="KAyxofg20a" dmcf-ptype="general">또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8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을 제공받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등 방법으로 3억3400여만원의 불법 정치 자금을 받고 이 가운데 2억5900여만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도 있다.</p>
          <p dmcf-pid="9LCfeBdzug" dmcf-ptype="general">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과 관련해 “(사건) 관련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해당 금액이 북측 인사에게 건네지는 과정에서의 정황, 대북 사업을 총괄 지휘하던 피고인(이 전 부지사)의 당시 지위 등을 고려할 볼 때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p>
          <p dmcf-pid="2LCfeBdz0o"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특히 “쌍방울 측이 북한에 보낸 (800만달러 가운데) 200만달러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과 관련한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했다. 다만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달러,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방북 비용 중 100만달러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p>
          <p dmcf-pid="qNbl7WzT7D" dmcf-ptype="general">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기소되지 않았다. 작년 9월 검찰이 이 사건으로 이 대표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당했다. 이날 재판부도 “이화영 전 부지사가 (대북 송금을)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했다는 것은 이 사건 공소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p>
          <p dmcf-pid="FXLwGwHE0d" dmcf-ptype="general">하지만 1심 재판에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중 200만달러가 ‘경기지사 방북 관련 사례금’으로 판단되면서 앞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정치적, 사법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p>
          <p dmcf-pid="8VQMi9nbU4"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amp; Chosun.com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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