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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친구 원룸에 살다가 쫓겨났어요" 대학가 원룸 전대차 횡행

온카뱅크관리자

2024-06-07 06:43:0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임대인 동의 없이 권리 양도·전대 금지" 민법에 규정 <br>전문가들 "적법한 계약서 작성해 내용 확인 필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2upqJmeb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4q7KLIiB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회초년생들이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단기 양도를 했다가 불법 전대차 분쟁에 휘말리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소재 대학 인근 원룸 밀집 지역. /사진=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7/moneyweek/20240607040221393elty.jpg" data-org-width="680" dmcf-mid="YTCOSuxpV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7/moneyweek/20240607040221393elt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회초년생들이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단기 양도를 했다가 불법 전대차 분쟁에 휘말리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소재 대학 인근 원룸 밀집 지역. /사진= 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ZAidol0CbA" dmcf-ptype="general">
           <span># 대학생 A씨는 친구가 해외 교환학생으로 떠난 동안 비우게 된 원룸을 양도받아 거주했다. 두 사람은 구두 약속으로 월세계약을 대신했다. 하지만 A씨는 거주 도중 임대인이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원룸 양도가 불법 행위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았다. </span>
          </div>
          <div dmcf-pid="5mjakGBWKj" dmcf-ptype="general">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법률 정보를 잘 알기가 어려운 사회초년생들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차 거래를 했다가 분쟁에 휘말리는 일이 대학가를 중심으로 잇따라 주의가 요구된다. 전대차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특약에 금지가 명시된 경우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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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임대인 동의 없는 전대차 거래 '불법' </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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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1J64xDGkB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대학가를 중심으로 법에 저촉된다는 사실을 모른 채 이뤄지는 원룸 불법 전대차가 횡행하면서 주의가 요구된다. /사진= 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7/moneyweek/20240607040222750fniw.jpg" data-org-width="600" dmcf-mid="GiHY5fg2q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7/moneyweek/20240607040222750fni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대학가를 중심으로 법에 저촉된다는 사실을 모른 채 이뤄지는 원룸 불법 전대차가 횡행하면서 주의가 요구된다. /사진= 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캡처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t8Bz9oCnBa" dmcf-ptype="general">
           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는 최근 여름방학을 앞두고 '원룸 양도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쏟아지고 있다. 게시물에는 '방학 한 두달 동안 집을 비우게 돼 양도자를 구한다'는 내용이 게시됐다. 여성·비흡연자·본교 학생 등 예비 임차인에 대한 선호 조건도 적혀있다. 
          </div>
          <p dmcf-pid="FtWTH9nbBg" dmcf-ptype="general">방학 동안 본가로 이주하거나 계절학기 수업을 위해 학교 소재 지역에 머물고자 하는 학생들 사이에 단기 거래는 암암리에 성행해왔다. 임대차 계약기간이 일반적으로 2년 안팎이나 대학가의 특성상 단기 거주를 희망하는 수요가 많기 때문이다. </p>
          <p dmcf-pid="3gRxJO1mVo" dmcf-ptype="general">양도는 물건의 주인이 해당 물건에 대한 권리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원룸 양도의 경우 명의자가 아닌 사람이 해당 주택을 다시 임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대차에 해당한다. </p>
          <p dmcf-pid="0SrDOF41KL" dmcf-ptype="general">전대차는 주택·상가·사무실·토지 등을 임차한 사람이 부동산을 재임대하는 것으로 불법은 아니다. 공공임대주택 등의 경우 일부는 불법에 해당할 수 있다.</p>
          <div dmcf-pid="pIV98ATN2n" dmcf-ptype="general">
           문제는 많은 임대차계약의 경우 특약을 통해 임대인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전대차를 허용한다. 민법 제629조 제1항도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집을 전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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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몰랐어요" 사회초년생 부주의</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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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div>대부분의 대학가 원룸 전대차 거래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불법으로 이뤄지고 있다. 머니S가 원룸 양도를 희망하는 사람을 구하는 게시물에 쪽지를 보내 문의해본 결과 10명 중 7명은 임대인과 상의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한 임차인은 "집주인에게 직접 월세를 내면 60만원이지만 50만원만 받겠다"고 답하는 경우도 있었다. 
          </div>
          <p dmcf-pid="UmKBValo2i" dmcf-ptype="general">임대인의 동의 없이 행해지는 이 같은 전대차는 사회초년생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p>
          <p dmcf-pid="uZidol0CVJ" dmcf-ptype="general">대학가 원룸에 거주 중인 대학생 장모씨(23·남)는 "원룸 양도가 흔히 이뤄지는 것이어서 불법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법을 잘 모르는 사회초년생을 위해 이런 내용이 잘 알려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p>
          <p dmcf-pid="7h4VPkWAfd" dmcf-ptype="general">남기룡 법무법인 로드맵 변호사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차가 이뤄졌을 경우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며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하면 이를 이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적법한 전대차 계약일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해 보증금 등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p>
          <p dmcf-pid="z3aoAWzTfe" dmcf-ptype="general">방학 기간 동안에는 대학가 원룸에 단기 수요가 발생하는 만큼 임대차계약을 2년 미만으로 제안하는 방법도 있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변호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2년 미만 계약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qIV98ATNKR" dmcf-ptype="general">김가현 기자 rkdkgudjs@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S &amp;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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