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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日 ‘정치자금법’ 국회 통과… 기시다 지지율 반등은 글쎄

온카뱅크관리자

2024-06-07 06:29:5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파티권 구매자 공개 기준액 낮춰<br>회계담당·의원 책임 연좌제 도입<br>비자금 의혹 해소 안돼 재선 차질</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wayTzRuh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0piAMxkPT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7/seoul/20240607055905409zgkp.jpg" data-org-width="580" dmcf-mid="33vZIO1mW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7/seoul/20240607055905409zgk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dmcf-pid="pUncRMEQl5" dmcf-ptype="general">일본 집권당인 자민당의 비자금 조성을 계기로 이뤄진 정치자금규정법 개정안이 6일 중의원(하원)을 통과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지지율을 오랫동안 깎아 먹은 자민당 비자금 문제가 이로써 일단락됐지만 불안정한 집권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p>
          <p dmcf-pid="UuLkeRDxvZ" dmcf-ptype="general">일본 중의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자민당과 공명당, 일본유신회 등 다수가 찬성해 정치자금규정법 개정안을 가결한 뒤 참의원(상원)에 송부했다.</p>
          <p dmcf-pid="uaH0TvUlTX" dmcf-ptype="general">개정안은 정치자금 모금 파티권 구매자를 공개하는 기준액을 현재 ‘20만엔(176만원) 초과’에서 ‘5만엔(44만원) 초과’로 강화했다. 중앙당에서 의원에게 지급되는 정책활동비에 대해 건당 50만엔(440만원) 초과 시 사용 내역을 공개해야 하며 10년 뒤에는 50만엔 이하 지출에 대해서도 공개하도록 했다. 앞서 비자금 문제가 터지면서 관련 의원들이 비서나 회계책임자의 실수라며 책임을 떠넘기려 했던 행위를 막기 위해 정치자금 사용 보고서 작성 시 해당 의원들에게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연좌제를 도입했다.</p>
          <p dmcf-pid="7NXpyTuSyH" dmcf-ptype="general">야당에서는 연간 지출 상한액 설정 등은 빠졌다며 허점투성이 개정안이라고 비판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현행법과 다른 게 없는 개정안”이라고 지적했다.</p>
          <p dmcf-pid="zc17GYqyTG" dmcf-ptype="general">자민당 비자금 문제가 마무리됐지만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이 상승할지는 미지수다. 최근 중의원, 시즈오카현 지사 선거 등 각종 보궐선거에서 참패를 이어 가는 등 민심이 이미 자민당에 등을 돌렸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4일 오는 23일 정기국회 종료 전 중의원 해산 여부에 대해 “지금은 정치개혁을 비롯해 미룰 수 없는 과제에 전념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내는 것 외에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현재 20%대인 내각 지지율로는 총선 결과를 낙담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p>
          <p dmcf-pid="qktzHGBWyY" dmcf-ptype="general">니혼게이자이신문은 “기시다 총리의 자민당 총재 임기는 9월 말로 총리는 총재 선거에서 재선하면 그 후 다시 중의원 해산 시기를 검토할 것”이라며 “신뢰 회복을 위한 정치 개혁이나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 탈출을 위한 경제 정책을 우선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BEFqXHbYhW" dmcf-ptype="general">도쿄 김진아 특파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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