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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최저임금 결정 시한 한 달도 안남았는데… 노사 평행선

온카뱅크관리자

2024-06-05 07:56:3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업종별 차등적용·도급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등 놓고 대립</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53zj1VZKM">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28RvVo9V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전원회의 후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뉴스1 김기남 기자  /사진=(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5/moneyweek/20240605055117441crmy.jpg" data-org-width="680" dmcf-mid="qBsSVwHEq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5/moneyweek/20240605055117441crm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전원회의 후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뉴스1 김기남 기자 /사진=(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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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KUqVruxpfQ" dmcf-ptype="general">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가 본격화 됐지만 업종별 차등지급 등 쟁점을 놓고 노사의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심의 기한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노사가 극명한 입장차를 보임에 따라 전체 일정이 지연될 것이란 우려가 커진다. 
          </div>
          <p dmcf-pid="9krh9EYcbP" dmcf-ptype="general">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업종별 차등적용과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 등을 놓고 노사의 공방이 이어졌다.</p>
          <p dmcf-pid="2dLAFJme26" dmcf-ptype="general">경영계를 대변하는 사용자위원들은 업종별 차등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미만율이 업종 간 40~50%p 차이를 보이는 비정상적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업종별 구분적용이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p>
          <p dmcf-pid="VwOvfrXDf8" dmcf-ptype="general">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지불능력이 취약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고려해야 한다"며 "상대적으로 높은 최저임금 수준, 일부 업종에서 높게 나타나는 미만율, 부진한 경영 실적 등의 지표상 구분적용 논의의 필요성이 커졌다"고 언급했다.</p>
          <p dmcf-pid="fxdgZMEQV4" dmcf-ptype="general">노동계는 업종별 차등적용을 없애야 한다고 맞섰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업종별 차별지급과 같은 사회 갈등만 야기하는 논의는 걷어내고 하루빨리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에 맞는 올바른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p>
          <p dmcf-pid="453zj1VZVf" dmcf-ptype="general">류 사무총장은 회의에 앞서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 차별적용을 밀어붙이면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 사퇴 수준을 뛰어넘는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p>
          <p dmcf-pid="8pz2wUQ0qV" dmcf-ptype="general">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근로자위원)도 지난 3일 양대노총 등 노동계가 국회에서 최저임금 차별금지법을 선포한 것을 언급하면서 "모두가 한 목소리로 업종별 구분적용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했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6DsSVwHEf2" dmcf-ptype="general">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인상과 택배기사·배달기사 등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를 촉구했다. 반면 사용자위원들은 인정될 수 없다고 맞섰다.</p>
          <p dmcf-pid="P079DpP3q9" dmcf-ptype="general">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특고·플랫폼 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주로 최저임금 적용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최임위에서 이들에게 별도로 적용될 최저임금을 논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p>
          <p dmcf-pid="QEml2DGkBK" dmcf-ptype="general">이어 "도급근로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주체는 최임위가 아니라 고용부 장관과 법원"이라며 "현 시점에 최임위가 도급 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은 법에서 부여된 최임위의 권한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p>
          <p dmcf-pid="xTGtJy7vKb" dmcf-ptype="general">쟁점을 놓고 노사의 이견이 대립하고 있지만 이인재 최임위원장은 최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목표다. 이 위원장은 "최선을 다해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결정하도록 하겠다"며 "위원회 취지상 합의로 모든 사항을 결정하는 게 투표로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p>
          <p dmcf-pid="yaxiY6j4BB" dmcf-ptype="general">내년 최저임금 심의기한은 오는 27일까이다. 이 위원장은 "시간을 맞추는 것보다 논의를 심도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업종별 구분, 최저임금액 등 모두 합의도출에 지난한 과정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p>
          <p dmcf-pid="WONDUoCnVq" dmcf-ptype="general">최임위은 논의에 속도를 내기 위해 오는 11일 3차 전원회의, 13일 4차 전원회의를 잇따라 개최한다. 이후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서울, 광주, 창원, 전주, 완주 소재 사업장을 방문해 현장 목소리를 듣는다.</p>
          <p dmcf-pid="Ylksqjva9z" dmcf-ptype="general">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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