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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野, 22대 의장단 선출 강행…'속수무책' 與, 이번에도 반쪽 출발?

온카뱅크관리자

2024-06-05 07:03:1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회법 따르자"는 巨野, 5일 본회의 열고 의장단 구성 박차<br>내놓을 카드 없는 與, '협상 우선' '관행' 만 외칠 뿐<br>與 보이콧→野 단독 원구성…커지는 21대 국회 '재현' 가능성</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PkpJy7vAg">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WMw7LGBWN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5/nocut/20240605051203722jirb.jpg" data-org-width="710" dmcf-mid="PyQpJy7vg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5/nocut/20240605051203722jirb.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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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YiIKj1VZcL" dmcf-ptype="general"><br>22대 국회 원(院) 구성을 앞두고 여야가 협상에 공전을 거듭하면서, 4년 전이던 21대 국회 전반기처럼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 독식과 같은 '파행'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p>
          <p dmcf-pid="GLh2cF41kn"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법사위원회와 운영위원회는 물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까지도 자신들이 가져가야한다고 주장하면서 한 치의 양보도 허락하지 않고 있다. 반면 다수당을 민주당에 내준 여당 국민의힘은 관례를 이유로 운영위원회와 법사위원회를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 외엔 뚜렷한 협상 카드도 내놓지 못한 채 무기력한 모습이다.</p>
          <p dmcf-pid="HOFnTfg2oi" dmcf-ptype="general">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5일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장단 선출을 시작으로 상임위 독식에 시동을 걸 예정이어서 22대 국회도 시작부터 '반쪽짜리' 국회로 전락할 것으로 전망된다.</p>
          <h3 dmcf-pid="X14OughLaJ" dmcf-ptype="h3">野 "상임위 배분 '단독 원 구성'" vs 與 "본회의 보이콧"</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TzAZMEQg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창원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5/nocut/20240605051205644bvgn.jpg" data-org-width="710" dmcf-mid="QFLX6O1mk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5/nocut/20240605051205644bvg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창원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57ey2DGkAe" dmcf-ptype="general">
           <br>민주당은 5일 22대 국회 첫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과 부의장이 선출될 예정인데, 민주당은 이를 시작으로 상임위원장 선출과 의원들의 상임위 배분도 서둘러 마칠 계획이다.
          </div>
          <p dmcf-pid="1pxSbcyjaR"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국회법을 우선으로 하겠다"며 상임위와 관련한 여야 협상의 데드라인을 오는 7일로 못 박고 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임기 개시 7일째인 5일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이후 사흘 내로 상임위원장도 선출이 이뤄져야 한다. 이에 따라 5일 본회의에서 국회의장단을, 오는 7일에는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목표다. 민주당은 이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일찌감치 당내 경선을 통해 5선 우원식 의원을 국회의장으로, 4선 이학영 의원을 국회부의장으로 내정했다.</p>
          <p dmcf-pid="tVa1xh3IkM"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제시한 기한까지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18개 상임위를 야당이 전부 독식하는, '단독 원 구성' 강행도 시사하고 있다. 당이 과반 의석을 달성한 만큼, 국민의힘의 동의 없이도 본회의를 열고 단독으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추진하는 데 무리가 없다.</p>
          <p dmcf-pid="FQEUiWzTjx" dmcf-ptype="general">민주당 박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와 협상을 벌인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5일 본회의에) 참석이 어렵단 이야길 전했다"며 "전혀 이야기가 (진전이) 안 되는 게, 그쪽(국민의힘)에서도 법사위와 운영위는 놓을 수 없다는 것이고 우리는 (법사위와 운영위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이렇게 양측이 팽팽하기 때문에 접근이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p>
          <h3 dmcf-pid="3BiG4mZwNQ" dmcf-ptype="h3">21대 국회 '野 상임위 독식' 재현 코앞에 무기력한 與</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0I3Ly4aVo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창원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5/nocut/20240605051207364sjab.jpg" data-org-width="710" dmcf-mid="xR7jXxkPa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5/nocut/20240605051207364sja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창원 기자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pMw7LGBWN6" dmcf-ptype="general">
           <br>반면 민주당의 상임위 배분에 동의할 수 없는 국민의힘은 '원 구성 협상이 우선'이라는 명분을 지키겠다며 아직까지도 국회부의장 후보를 선출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이 자당 중심의 상임위 배분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내내 국민의힘이 해 온 것은 5일 본회의에 대한 보이콧 의중을 내비치는 것과 관례에 따라 법사위와 운영위는 양보하라는 주장 뿐, 새로운 대안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div>
          <p dmcf-pid="UstivVo9a8"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의 본회의 보이콧 가능성이 커지면서 22대 국회 전반기도 4년 전인 21대 국회 개원 당시와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1대 총선에서 180석을 확보했던 당시 여당 민주당은 2020년 6월 야당인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과 약 한 달 동안 21대 전반기 원 구성 협상을 펼쳤지만, 법사위원장 등 일부 상임위원장 배분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미래통합당은 국토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 배분에 합의를 이뤘음에도 최종 협상 결렬로 상임위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고, 그 결과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의 위원장직을 가져갔다.</p>
          <p dmcf-pid="uNT8wUQ0A4"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비쟁점 상임위원장이라도 우선 가져오자거나, 상임위와 무관한 부의장 후보부터 선출하자는 등 어떻게든 국정을 이어가자는 논의는 사라진 채, 민주당이 단독으로 상임위를 구성할 경우 불어올 수 있는 '다수당의 국회운영 폭거'라는 역풍에 기대려는 모습만 나타나고 있다. 국민의힘의 한 원내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탓에 우리 당은 지금 꺼낼 카드도, 마땅한 해결책도 없다"며 "국회의 관례를 무시한 것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야당이 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7emqgXKGkf" dmcf-ptype="general">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장악했던 21대 국회 전반기 임대차3법이 일사천리로 통과된 뒤 부동산시장이 붕괴되고, 전세대란이 일어나고 결국 전세사기가 창궐해 오늘에 이르렀다"며 "제2당의 법사위원장이라는 브레이크가 빠지면 국민이 불행해 진다는 사실을 다시 강조하고자 한다"고 경고했다.</p>
          <p dmcf-pid="zkGxOqe7aV"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소극적이던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와는 달리, 저출생·민생·세제개편 등 14개 분과에 걸쳐 당내 정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소속 의원들을 배치하고 있다. 원내 상황과는 무관하게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여당으로서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셈이다. 하지만 본업인 의정활동은 제쳐둔 채 구속력도 없는 당내 특위 활동에 나선 것이어서, 당내에서는 야당의 상임위 독식에 대비해 여당의 존재감을 어떻게라도 보여주자는 차원에서 꺼내진 고육지책(苦肉之策)이라는 자조가 나온다. 당 지도부 출신 한 중진 의원은 "상임위가 구성돼 돌아가는 상황에서 특위가 얼마나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으로서 보여줘야 할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억지 춘향' 격으로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p>
          <div dmcf-pid="qvSfE06Fj2"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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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BFtivVo9N9" dmcf-ptype="general">CBS노컷뉴스 백담 기자 dam@c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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