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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복귀한 전공의는 아무 책임 안묻는다…사실상 ‘면죄부’(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4-06-04 20:12:2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전공의 복귀 위한 결단, 잔류자에겐 추가지원책” <br> 미복귀자는 2026년까지 수련기회 박탈</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0tGDTuSz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7zU1OHbY0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직서 수리된 전공의들 선택은?/일러스트=조선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4/chosunbiz/20240604201226503oavk.jpg" data-org-width="875" dmcf-mid="pEtGDTuSu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4/chosunbiz/20240604201226503oavk.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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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직서 수리된 전공의들 선택은?/일러스트=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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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jgdBxkPU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4/chosunbiz/20240604201227286lbdz.png" data-org-width="1800" dmcf-mid="UFM4F9nbU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4/chosunbiz/20240604201227286lbdz.pn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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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qySsiDGkz2" dmcf-ptype="general">정부가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한다고 4일 밝히면서, 전공의들의 선택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전공의들은 원래 수련병원으로 복귀하거나, 사직서를 내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p>
          <p dmcf-pid="B31YEvUlz9" dmcf-ptype="general">이날 정부 발표의 핵심은 수련병원에 복귀하는 이탈 전공의에게 모든 처벌을 없애주는 것이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고, 복귀한 전공의들이 다시 병원을 이탈하지 않는 조건에서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다.</p>
          <p dmcf-pid="bImcQalouK" dmcf-ptype="general">정부는 돌아오는 전공의에게는 전문의 자격도 차질 없이 취득할 수 있게 수련규정도 바꾸기로 했다. 현행 전공의 수련규정에서는 한 해에 3개월 이상 수련을 받지 않으면 전문의 취득 자격을 박탈하는데, 규정을 바꿔서 구제한다는 것이다.</p>
          <p dmcf-pid="KhOEMjvazb" dmcf-ptype="general">하지만 이렇게 되면 병원을 이탈하지 않고 현장에 묵묵히 남아있는 전공의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처음부터 집단행동에 가담하지 않고 환자 곁을 지킨 전공의들에게는 추가 지원을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p>
          <p dmcf-pid="9MP25BdzzB" dmcf-ptype="general">정부의 특혜에도 복귀하지 않고 병원을 떠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포함한 불이익을 검토 중이다. 조 장관은 “미복귀자는 수련 기회의 제한 등 다양한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수련 기회 제한’은 전문의 자격 취득에 대한 것으로 보인다.</p>
          <p dmcf-pid="2ie60Vo93q" dmcf-ptype="general">사직서가 수리된 전공의는 ‘일반의(GP)’ 신분으로 일반병원에 가야 한다. 일단 사직서가 수리되면, 전공의 수련 규정에 따라 약 1년간 그 어떤 수련병원으로도 취업은 불가능하다. 사직서가 수리됐다는 것은 ‘그해 전공의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p>
          <p dmcf-pid="V8VqYUQ0pz" dmcf-ptype="general">결과적으로 현재 수련 규정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들은 오는 2026년 3월까지 다른 수련병원에 지원해 전문의 자격을 따는 과정에 합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오는 9월로 예정된 각 수련병원의 하반기 전공의 충원 모집 과정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p>
          <p dmcf-pid="fqutIXKGz7" dmcf-ptype="general">앞서 의료계에서는 서울 빅5 병원에서 전공의 사직서가 대거 수리되면, 이들 병원이 하반기 충원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 경우 빅5에서 수련하고 싶었던 다른 병원의 사직 전공의가 몰려들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복지부 관계자는 “하반기 모집은 한정적으로 모집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대적인 모집 공고가 나기 어려운 구조로 안다”고 말했다.</p>
          <p dmcf-pid="4dM4F9nb7u"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amp; Chosun.com -</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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