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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돈 벌었으니 세금 내라?…‘엉뚱한 과세’

온카뱅크관리자

2024-06-04 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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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KuQzJghLhf" dmcf-ptype="general">[KBS 제주] [앵커]</p>
          <p dmcf-pid="9S0Tq2LKSV" dmcf-ptype="general">자신도 모르는 소득이 있다며 세금을 더 내라면 얼마나 황당할까요?</p>
          <p dmcf-pid="2vpyBVo9h2" dmcf-ptype="general">행정당국의 실수로 벌어진 일인데 피해를 본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p>
          <p dmcf-pid="VTUWbfg2v9" dmcf-ptype="general">신익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p>
          <p dmcf-pid="fKJ2akWATK" dmcf-ptype="general">[리포트]</p>
          <p dmcf-pid="49iVNEYcSb" dmcf-ptype="general">제주에서 8년 전부터 콜밴을 몰고 있는 50대 기사.</p>
          <p dmcf-pid="82nfjDGkTB" dmcf-ptype="general">지난달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p>
          <p dmcf-pid="608URnOJWq" dmcf-ptype="general">제주도가 시행하는 수요응답형 운송사업 소득으로 2천여만 원을 벌었다고 돼 있었기 때문입니다.</p>
          <p dmcf-pid="Pp6ueLIiSz" dmcf-ptype="general">이 사업은 큰 버스가 다니기 힘든 곳에 콜밴을 투입해 운행하는 것으로, 고 씨는 2020년 6월부터 1년 6개월 정도 이 일을 했지만 그 이후로는 하지 않았습니다.</p>
          <p dmcf-pid="QUP7doCnT7" dmcf-ptype="general">이상함을 느낀 고 씨가 세무서에 가 확인했더니, 2022년 역시 같은 소득이 잡혀 있었습니다.</p>
          <p dmcf-pid="x4g6kmZwhu" dmcf-ptype="general">당시 이를 몰랐던 고 씨는 원래 내야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습니다.</p>
          <p dmcf-pid="yhFS7KiBWU" dmcf-ptype="general">[고성직/콜밴 기사 : "도민의 세금으로 행정을 펼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도민한테 역으로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면, 정말 어느 구멍가게에서 서류를 작성해서 세금 신고를 하는 것도 아니고."]</p>
          <p dmcf-pid="Wl3vz9nbyp" dmcf-ptype="general">이런 황당한 일은 왜 벌어졌을까.</p>
          <p dmcf-pid="YS0Tq2LKy0" dmcf-ptype="general">알고 보니, 제주도청 담당 직원이 실제 일을 한 콜밴 기사의 사업자 번호 칸에 다른 기사의 것을 잘못 써넣은 겁니다.</p>
          <p dmcf-pid="GI1hUBdzh3" dmcf-ptype="general">지난해에만 56명의 콜밴 기사 가운데 무려 35명이나 사업자 번호를 잘못 써넣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p>
          <p dmcf-pid="HCtlubJqTF" dmcf-ptype="general">[현기종/제주도의원 : "피해자분들이 상당히 많고, 그리고 이번에 문제 제기가 안 됐으면 지속적으로 피해가 이뤄질 뻔했습니다. 행정의 안일함에서 비롯된 건데, 행정 전반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p>
          <p dmcf-pid="XhFS7KiBCt" dmcf-ptype="general">제주도는 실제 일을 한 기사에게 보조금은 제대로 지급됐지만, 사업자 번호를 잘못 써넣는 실수가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p>
          <p dmcf-pid="ZBeKoATNS1" dmcf-ptype="general">지난해 잘못된 부분은 정정 신고를 완료했다며, 2022년도 자료도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p>
          <p dmcf-pid="5bd9gcyjT5" dmcf-ptype="general">엉뚱한 과세로 행정당국이 스스로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p>
          <p dmcf-pid="1KJ2akWASZ" dmcf-ptype="general">KBS 뉴스 신익환입니다.</p>
          <p dmcf-pid="tl3vz9nbCX" dmcf-ptype="general">촬영기자:양경배/그래픽:서경환</p>
          <p dmcf-pid="FS0Tq2LKyH" dmcf-ptype="general">신익환 기자 (sih@k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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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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