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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뉴스추적] 주택·고용 이어 국가채무 전망도 조작 논란

온카뱅크관리자

2024-06-04 19: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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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teKoSYqy6u" dmcf-ptype="general"> 【 앵커멘트 】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실무자들에게 강압적인 지시를 내려 통계를 왜곡했다는 감사 결과가 발표돼 파장이 예상됩니다. 감사원 출입하는 이성식 기자와 함께 뉴스추적해보겠습니다.</p>
          <p dmcf-pid="FuYKoATNPU" dmcf-ptype="general">【 질문1 】 이 기자, 우선 문제가 된 2020년 경제 상황을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p>
          <p dmcf-pid="32FPEs5rPp" dmcf-ptype="general">【 기자 】 당시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2020년에만 4차례 추경을 편성했습니다.</p>
          <p dmcf-pid="0V3QDO1mx0" dmcf-ptype="general">재정지출이 방만해지니까 자연히 빚도 크게 늘어났겠죠?</p>
          <p dmcf-pid="p6uesl0C83" dmcf-ptype="general">통계를 보면 2020년 국가채무는 크게 늘었고, 2021년과 2022년 계속 악화했습니다.</p>
          <p dmcf-pid="Uo8cG1VZ4F" dmcf-ptype="general">야당이던 보수 진영의 나라 살림살이에 대한 공격도 이어졌습니다.</p>
          <p dmcf-pid="ud9gvGBWQt" dmcf-ptype="general">이런 상황에서 재정당국으로서는 국가채무에 대한 통계치가 크게 신경이 쓰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p>
          <p dmcf-pid="79t6kmZwx1" dmcf-ptype="general">【 질문2 】 감사원에 따르면 홍남기 전 부총리가 구체적인 방식까지 지시하며 국가채무비율을 축소했다는 거죠?</p>
          <p dmcf-pid="zf0xwItsx5" dmcf-ptype="general">【 기자 】 정부는 5년마다 장기재정전망을 내놓는데요.</p>
          <p dmcf-pid="qTEXVPA8QZ" dmcf-ptype="general">지금 문제가 된 건 2060년 국가채무비율 전망치입니다.</p>
          <p dmcf-pid="BXO3QdrR6X" dmcf-ptype="general">불과 5년 만에 수치가 두 배 이상 악화됐으니 문재인 정부 들어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됐다는 지적을 받을 소지가 있는 거죠.</p>
          <p dmcf-pid="bL4AY52XPH" dmcf-ptype="general">홍 전 부총리는 "국민이 불안해 한다"면서 실무진에게 추계 방식을 어떻게 바꿀지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했고, 결국 국가채무전망비율이 두 자릿수로 축소됐다는 겁니다.</p>
          <p dmcf-pid="Ko8cG1VZQG" dmcf-ptype="general">【 질문3 】 이 과정에서 실무진들은 반발했다고요?</p>
          <p dmcf-pid="9NQDZ38tPY" dmcf-ptype="general">【 기자 】 이렇게 갑자기 통계 방식을 바꾸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것 같습니다.</p>
          <p dmcf-pid="2yDZfQc66W" dmcf-ptype="general">김사원에 따르면 당시 실무자들은 "전례가 없다" 또는 "언론에 비판을 받을 수 있다"도 반발했다고 전해집니다.</p>
          <p dmcf-pid="V5CpMisdPy" dmcf-ptype="general">홍 전 부총리는 그러나 "정부가 충분히 의지를 갖고 할 수 있다"고 밀어붙였다는 것이 이번에 공개된 감사 내용입니다.</p>
          <p dmcf-pid="fsoS7KiB6T" dmcf-ptype="general">당시 국정감사에서도 이러한 추정치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습니다.</p>
          <p dmcf-pid="4jxw506F4v" dmcf-ptype="general">▶ 인터뷰 : 윤희숙 / 당시 미래통합당 의원 (2020년) - "첫 번째는 심각함을 숨기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잘못된 대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p>
          <p dmcf-pid="84pMrCFOxS" dmcf-ptype="general">【 질문4 】 홍남기 전 총리의 입장은 어떤가요? 또 감사원은 홍 전 총리에 대해 어떤 조치를 내렸나요?</p>
          <p dmcf-pid="6lAYK4aV8l" dmcf-ptype="general">【 기자 】 홍 전 부총리는 입장문에서 "당시 재정여건과 예산편성, 국가채무, 대외관계를 모두 감안해 최선의 판단을 내렸다"고 반박했습니다.</p>
          <p dmcf-pid="PUWbLjva8h" dmcf-ptype="general">감사원은 직권남용 혐의 적용을 고려했지만 수사 의뢰 등의 조치는 하지 않고 재취업 등에 불이익을 주는 인사 자료 통보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p>
          <p dmcf-pid="QuYKoATNPC" dmcf-ptype="general">이번 건이 정책 결정 사안인 점과 이미 퇴직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p>
          <p dmcf-pid="x3dO37MU6I" dmcf-ptype="general">【 앵커멘트 】 지난번 주택 통계에 이어 국가 재정 통계까지 문재인 정부 시절 통계가 계속 도마 위에 오르고 있네요. 지금까지 이성식 기자였습니다. [ mods@mbn.co.kr ]</p>
          <p dmcf-pid="ynyBnNSg4O" dmcf-ptype="general">그 래 픽 : 강수연</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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