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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R&D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전문가 사전 검토제로 대체

온카뱅크관리자

2024-06-04 19: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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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hgmvGBWd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0YESXF41i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대형 R&amp;D 사업 투자·관리방향 [과기정통부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4/imbc/20240604185810984qetn.jpg" data-org-width="1280" dmcf-mid="FumWtUQ0L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4/imbc/20240604185810984qet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대형 R&amp;D 사업 투자·관리방향 [과기정통부 제공]
           </figcaption>
          </figure>
          <p dmcf-pid="p4FKPewMdc" dmcf-ptype="general">정부가 연구개발 분야에서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를 폐지합니다.</p>
          <p dmcf-pid="UWklHtf5JA"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는 오늘 예타 폐지를 확정하고, 후속 대책인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관리 시스템 혁신방안'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p>
          <p dmcf-pid="uM78doCnJj" dmcf-ptype="general">이 방안에 따르면 1천억 원 이하 사업은 일반 예산편성 과정으로 운영됩니다.</p>
          <p dmcf-pid="7M78doCnMN" dmcf-ptype="general">1천억 원 이상 사업 중 기초·원천 연구와 국제 공동연구 등 연구형 R&amp;D 사업은 매해 10월에 사업추진계획을 미리 받아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사전 전문 검토를 하기로 했습니다.</p>
          <p dmcf-pid="zhgmvGBWda" dmcf-ptype="general">검토 결과가 이듬해 3월 각 부처로 통보되고, 해당 부처는 4월 말까지 지출 한도 내로 사업을 꾸려 예산을 요구하는 방식입니다.</p>
          <p dmcf-pid="qmJkIvUlMg"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이 과정이 기존 예타 제도처럼 신규 R&amp;D 사업의 당락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완성도를 제고하는 방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p>
          <p dmcf-pid="Ba4iAwHEeo" dmcf-ptype="general">또 기존 예타 제도에서는 기획부터 통과까지 평균 3년 이상 걸렸다며, 신속성과 도전성이 요구되는 R&amp;D가 제 때 이뤄지지 않는다는 연구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p>
          <p dmcf-pid="bV1B8MEQnL" dmcf-ptype="general">문다영 기자(zero@mbc.co.kr)</p>
          <p dmcf-pid="K602xJmeRn"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04876_36452.html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C&amp;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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