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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선처도, 구제도 없다” 최후통첩 되돌린 尹정부…‘출구전략’ 통할까

온카뱅크관리자

2024-06-04 17:01:2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정부,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 등 모두 철회하고 행정처분 중단 조규홍 “환자·국민·의료현장 감안한 결단이자 불가피한 선택” 전공의 복귀 여부 여전히 불투명…의협·의대교수 총파업도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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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저널=이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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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6월4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개혁 관련 현안브리핑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4/sisapress/20240604162305881unaq.jpg" data-org-width="960" dmcf-mid="ZXYsoATNs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4/sisapress/20240604162305881unaq.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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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6월4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개혁 관련 현안브리핑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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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집단 사직한 전공의를 겨냥한 각종 행정 명령과 처분을 철회한다.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가 확정되고 선발 절차가 되돌릴 수 없는 시점인 만큼 의·정 갈등 출구를 마련해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전략이다. 병원을 떠난 1만 명 넘는 전공의들이 여전히 수련병원 복귀에 신중한 모습인데다 의사 단체와 교수들의 총파업 예고가 나오며 기대한 효과가 나타날 지는 미지수다. 
 의료개혁 명분 속 전공의를 향해 "선처도, 구제도 없다"며 초강경 대응을 해 온 정부가 입장을 선회함에 따라 이를 마주한 국민 여론도 출렁일 전망이다. 
 정부 "환자와 국민, 의료현장 감안한 결단"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을 오늘부로 철회한다"고 밝혔다.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 등이 철회 됨에 따라 전공의들은 자체적으로 복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타 병원으로의 취업도 가능해진다. 그동안은 사직서가 수리 되지 않아 다른 병원에서 일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조 장관은 강경 태세를 접고 사실상 '전공의 달래기'에 나선 데 대해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한 정부의 '결단'이며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환자와 국민,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진료 공백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내린 결단"이라며 "각 병원장께서는 전공의의 개별 의사를 확인해 복귀하도록 상담·설득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3개월 넘게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현장의 의료진은 지쳐가고 있고, 중증질환자의 고통의 커지는 상황에서 전공의 복귀를 위한 정책 변경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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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해 사직서를 내고 근무 중단을 선언한 전공의 대표들이 20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대한전공의협의회 긴급 임시대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4/sisapress/20240604162307364ruzu.jpg" data-org-width="960" dmcf-mid="5m3yDO1mm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4/sisapress/20240604162307364ruzu.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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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해 사직서를 내고 근무 중단을 선언한 전공의 대표들이 20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대한전공의협의회 긴급 임시대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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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절차 중단을 강조하며 현장 복귀를 재차 독려했다. 조 장관은 "전공의가 복귀하면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해 법적 부담 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수련기간 조정 등을 통해 필요한 시기에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정부는 전공의 연속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전문의 중심의 상급종합병원 운영, 수련환경 전면 개편 등을 통해 질 높은 교육을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전공의 단체에서 제시한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대책 마련,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등 제도 개선사항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병원을 떠나지 않고 환자를 지켰던 전공의들에 대해선 별도의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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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윤석열 대통령이 4월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의료 개혁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4/sisapress/20240604162309520gbyp.jpg" data-org-width="960" dmcf-mid="1aeg6RDxO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4/sisapress/20240604162309520gbyp.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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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4월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의료 개혁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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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물러섰지만…의료공백 해소 미지수
 초강경 대응을 펼쳐 온 정부가 결국 한 발 물러섰지만 전공의들의 수련병원 복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정부는 전공의 절반이 복귀하고, 순차적인 의료공백 해소와 심각한 경영난에 내몰린 병원 상황도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지난 2월20일 이후 100일 넘게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은 "돌아가지 않겠다"는 입장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진다. 설령 복귀하더라도 종합병원 응급실이나 필수의료 분야에서는 더 이상 일하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전날 전공의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결국 달라진 것은 없다"며 "저는 안 돌아간다. 잡아가도 괜찮다"고 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려 "이제는 뭐라고 지껄이든 궁금하지도 않다. 전공의들 하루라도 더 착취할 생각밖에 없을 텐데. 달라진 건 없다. 응급실로 돌아가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전공의들이 이 같은 입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 의대 정원 자체는 늘어나더라도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은 상당 부분 동력 타격이 불가피해진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의대 교수들이 총파업 논의를 이어가는 점도 변수다. 의협은 이날부터 오는 7일까지 전 회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찬반 투표를 벌인다.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은 "큰 싸움의 김을 빼기 위해 갑자기 전략을 급히 수정한 것이지만, 달라지는 것은 없다. 이 괴상한 정권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이날 전체 교수들이 참여하는 총회를 열고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을 제외한 진료를 전면 중단하는 총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 
 여론 추이도 정부가 넘어야 할 산이다. 정부는 그간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료계를 설득하거나 강경책을 펼쳐오면서 '국민적 지지'를 강력한 추진 명분으로 내세워왔다. 의·정 갈등 장기화 속에서도 "선처도, 구제도 없다"는 점을 수 차례 공언하며 '외국의사 수급' 카드까지 꺼냈었다. 그러나 결국 정부가 '전공의 달래기'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이에 따른 잡음과 비판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이에 대해 "사직서 수리를 허용해 달라는 현장 의견이 지속해서 제기돼 정부가 비판을 각오하고 명령을 철회하기로 한 것"이라며 "그간 전공의들이 제대로 수련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못한 데에는 정부의 책임도 있다. 이제는 정부가 의견을 경청하고 훌륭한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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