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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경작지에 액비 뿌린 후 논·밭갈이 안해도 된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6-04 16:39:1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농식품부·환경부, 가축분뇨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키로<br>가축분뇨 친환경적 관리와 신산업 지원 위해 제도 합리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zqFlKiBu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dJ6ULIiu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가 4일 발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의 하위법령 개정안의 예시. 농식품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6/04/nongmin/20240604150023252bwks.png" data-org-width="620" dmcf-mid="yTlwJTuSu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6/04/nongmin/20240604150023252bwks.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가 4일 발표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의 하위법령 개정안의 예시. 농식품부
           </figcaption>
          </figure>
          <p dmcf-pid="GinQ7ghLUe" dmcf-ptype="general"> 이르면 7월부터 과수원에 액비를 뿌린 후 땅을 갈아엎기(로터리)하지 않아도 된다. 가축분뇨 퇴·액비 관리대장도 매일 작성할 필요가 사라진다.  </p>
          <p dmcf-pid="H1tWD06FFR" dmcf-ptype="general">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4일 이같은 내용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의 시행령·시행규칙을 7월까지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가축분뇨와 관련해 농식품부는 이용, 환경부는 관리 업무를 나눠 맡고 있다.  </p>
          <p dmcf-pid="XChDdvUlUM" dmcf-ptype="general">두 부처에 따르면 가축분뇨 수집·운반 업체가 영업허가를 받기 위해 갖춰야 하는 기술인력이 현재 ‘2명 이상’에서 ‘1명 이상’으로, 처리업체는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각각 줄어든다.  </p>
          <p dmcf-pid="ZpUZOzRuUx" dmcf-ptype="general">가축분뇨 퇴·액비 관리대장도 현재는 매일 기록해야 한다. 하지만 가축분뇨법 하위법령이 개정되면 가축분뇨 또는 퇴·액비를 반출·살포한 날에만 작성하도록 바뀐다.  </p>
          <p dmcf-pid="5qB3S9nb0Q" dmcf-ptype="general">또한 현행 법령에 따르면 초지·시험림·골프장은 액비 살포 후 갈아엎기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시설원예·과수 등 농작물을 재배하는 땅은 해당 작업을 해야 한다. 농식품부·환경부 측은  법령 개정 이후엔 이들 농작물 경작지도 액비 살포 뒤에 해당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p>
          <p dmcf-pid="1Qx2tewMzP" dmcf-ptype="general">이밖에 가축분뇨법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이 ‘최근 2년간’에서 ‘1년간’으로 단축되고, 가축분뇨로 만든 고체연료 성분 기준이 명확해진다.    </p>
          <p dmcf-pid="t51yE38tu6" dmcf-ptype="general">두 부처는 가축분뇨법 하위법령 개정이 완료되면 가축분뇨처리산업이 활성화되고 친환경농업이 확산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했다. 농축산업의 환경 개선 효과도 함께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농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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